「치사시국」에 따른 정치·사회적 혼란이 어떻게 끝나게될지 예측이 어렵다. 사태의 심각성과 더불어 이 불가측성이 불안을 더하게 한다. 여기에서 크게 우려되는 것은 민생안정에의 차질이다.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억제에 의한 보통사람들의 가계안정이다. 연초이래 물가가 이미 상당히 올랐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 교통요금인상에 이어 등록금,이·미용료,숙박료 등 각종 서비스요금이 앙등했고 쇠고기,채소류 등 식료품들의 가격이 뛰었다. 지난 4월말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들어 5.4%,작년동기에 비해서는 10.1%가 올랐다. 또 전기요금이 「전력소비절약」이라는 명분아래 곧 오르게 되어있다.정부도 인플레억제에 전력투구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긴축,물가단속 등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건축경기 과열에 따른 인건비와 철근·시멘트 등 건축자재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신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명년으로 연기했고 특정건물의 건축허가도 미루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총수요억제책과 병행하여 고임금고물가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방침아래 올해의 임금인상을 한자리수에 머물게 하겠다는 결의만은 대단하다. 이 임금가이드라인(지침)을 지키지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사찰도 불사하겠다는 초강경자세다.
6공이 노조의 불법적인 쟁의나 연대투쟁 움직임에 보다 강력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려하고 있다. 오히려 공권력의 「과잉행사」가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사례로 없지않다. 대우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대표적 사례. 공권력의 노조견제는 단순한 경제차원 이상의 함축을 내포하고 있다. 임금인상의 한자리수억제에는 근로자들에게 물가억제의 부담을 부당하게 크게 지우는 형평위배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정부의 인플레억제책은 정치적 비인기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문제는 기업,가계(근로자) 등 민간경제주체들이 긴축이나 임금저인상에 따른 희생의 보람을 느낄만큼 물가의 안정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측은 원유 등 원자재가격의 안정,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의 기반영,야채류 등의 햇작물 출하순조 등으로 앞으로 물가가 크게 오를 요인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물가가 이제부터는 안정기에 접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인플레와 그 심리를 자극한 주범의 하나인 주택값이 3년여만에 처음으로 고가안정현상을 시사하고 있다. 전·월세도 오른상태에서나마 안정될지 모른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 안정의 싹이 착근하는데는 정치 사회의 안정이 필요하다.
어느 정치지도자는 『우리나라경제는 이제 웬만큼 정치싸움을 해도 나라가 견디어 낼만큼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잠재력이 정치적 파행을 장기간 수용할만큼 강하지 않다. 경제 그 자체가 안팎의 여건에 따라 노동집약에서 자본집약산업으로,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로 구조개선을 해가는 과도기에 있다. 경제스스로 범세계적 경쟁에 살아남는것 자체가 벅찬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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