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협력확대위해 방한/분쟁은 당자사해결 바람직”유엔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아파드·복시사무총장(72)이 6일 상오 내한했다.
지난 73년부터 19년째 재임하고 있는 복시사무총장은 8일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상공부·외무부·문화부·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WIPO는 어떤 기구인가.
▲WIPO는 세계각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국제협약을 주관하기 위해 지난 67년 창설됐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을 각각 관장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한국과 북한을 포함해 모두 1백26개국이다.
방한목적은.
▲WIPO와 한국특허청간의 산업재산권 협력확대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다. 특히 오는 8일에는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신청사 개원식과 개원기념 포럼에 참석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평가하면.
▲지난 81년 첫방문때보다 크게 개선됐다. 법률적인 문제에서는 전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인 사안에서는 아직 미흡한것 같다. 예를들어 유명상표 불법사용에 대해서 법원·세관·경찰 등 사법기관이 신속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할수는 없을것 같다.
바람직한 국제간의 분쟁처결방안은.
▲통상차원의 포괄적인 보복은 반대다. 단지 침해사안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되 강제적 해결보다 당사자들끼리 해결토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헝가리계 미국인인 복시사무총장은 한국 지적재산권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7일 경희대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는다.<김경철기자>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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