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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소는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판결을 통해 구제받은 억울한 세금이 해마다 늘어 90년 1년간 7백30건에 6백56억원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가 3백30건으로 전체의 절반정도를 차지,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속증여세(1백38건) 법인세(85건) 부가가치세(58건)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86년 5백4건에 1백16억원에 불과하던 억울한 세금규모는 87년 2백66억원(6백31건),88년 3백38억원(4백90건),89년 5백66억원(8백85건) 등으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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