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운영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부처별 정책질의와 계류중인 안건을 처리했다.국회는 이날로 상임위 활동을 모두 마치고 7일부터 3일간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안건과 추경안을 처리하고 9일 폐회한다.
법사위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야당의 반대속에 기립표결로 통과시키는 등 14개 법안을 처리,본회의에 넘겼다.
이날 법사위는 야당측이 반대해온 경찰법안도 기습상정돼 정회소동을 빚은끝에 여야 개혁입법 협상이 진행중임을 감안,처리를 유보시켰다.
재무위에서 박종석 증권감독원장은 내년 국내 자본시장개방시 외국인 가명투자방치대책과 관련,『실명에의 한 외국인 투자등록제를 도입하고 증권사와 외국환은 행간 연계체제를 구축해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무위는 지방의회선거법중 위헌판결을 받은 현행 7백만원의 기탁금액수를 4백만원의 하향조정하고 출마가 금지됐던 농수축협의 조합장 등 상근위원들의 출마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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