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 바란다/안이한 처방으론 사태못풀어/국민요구수준 넘는 조치필요야당은 여권이 현시국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난국을 여권이 안이하게 대처할 경우 6·29선언 직전과 같은 국가차원의 「위기국면」을 맞게될 것이라는 것이 야당의원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신민당의 최영근 최고위원은 『여권이 사태를 지나칠 정도로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김덕규 신민의원도 『현시국을 평면적 처방과 사고방식으로 대처하려는 여권의 의지가 전환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김현규 부총재는 현시국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채 표류하고 있는 근본원인을 통치권자의 시국관으로 연결시키고 있어 주목된다. 김부총재가 『대통령 스스로 현시국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는것 같다』고 지적한 것이나 이만섭 전국민총재의 『최근의 시국은 건국이래 최대위기인데도 여권이 내무장관 경질만으로 넘어가려는데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현시국을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세월이 약」이라는 식으로 대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위기상황이 초래될 뿐더러 치유불능의 아무도 통제할수 없는 사태가 닥쳐올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때문에 여권의 시국관에 대한 시각교정과 함께 국민요구수준 이상의 처방을 제시했을때 난국이 타개될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야당 의원들이 주문이다. 즉 안이한 시국관과 무기력한 대응은 결국 국가위기를 불러와 공감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들이다.
그러므로 지난 87년 6·29선언 직전의 위기상황을 극복한 것도 여권이 스스로 국민요구 수위를 넘어서는 발상과 인식의 전환을 했기 때문이라는 문제해결 방식을 현시국에 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원로 야당정치인은 6·29선언이 결국 「국민에 대한 항복」이었듯이 현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노대통령 자신이 또 한차례의 구국의 결단을 하는게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야권인사들은 무엇보다도 여권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임기응변식이 아닌 근본적인 치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야당 인사들은 내무장관의 문책경질과 노대통령의 유감표시 정도의 「간접사과」 및 노재봉 총리의 대국민사과 정도로는 비상시국이 타개가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야당의원들의 현시국에 대한 처방대안은 통치권자의 획기적 결단과 내각총사퇴와 백골단해체 등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김현규 민주부총재가 『대통령이 개혁입법 등 민주화 일정에 대한 직접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한것이나 박실 신민의원이 『여권이 내각총사퇴 문제와 개혁입법처리 문제에 과감한 결단을 내릴경우 야권도 정치적 협력을 할수있을 것』이라는 대목이 이러한 야권의 분위기를 잘말해주고 있다.
야권 일각에선 정권퇴진운동 등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선결단 후대응」 방침이 아직은 기존방침이다.
여권의 수습의지나 처방을 지켜본뒤 야권의 대응강도를 결정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이지만 강성기조가 세를 더해가고 있는것은 틀림없다.
즉 여권이 현시국에 대한 「성의있는」 처방과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재야·운동권과의 연계투쟁에 나설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김정길의원(민주)은 『국민의 분노는 폭발직전에 있으나 여권이 사태의 심각성에 불감증인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여권의 진지한 자세가 정립되지 않는한 현시국은 위기상황의 「위험수위」를 넘게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강군사건이후 여권의 수습책이 사태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않는다며 내각총사퇴 및 안응모 전내무 등 강군사건 관련자 형사처벌·백골단해체 등 여권의 가시적 조치를 요구했다.
야당의원들은 여권이 강군사건이후 또다시 실기를 하거나 무리력증에 빠진다면 정치권 전체가 불신의 늪에 빠져 회생불능 상태를 낳을 것이라며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미봉책의 처방만으로는 사태수습이 되지않은채 악순환만 초래,국가위기는 물론 정치권이 함몰을 가져올 것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현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국민요구 수준을 넘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조치가 구체화되어야 한다는게 야권의 주장이며 바람이다.<조명구기자>
◎야권에 바란다/정치불신 방치땐 야도 무너져/재야 눈치벗고 진지한 대안을
현 비상시국에 대처하는 야당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의 눈초리는 몹시 따갑다.
시국 위기가 강경대군 치사사건을 직접 계기로 촉발됐고,따라서 여권에 무거운 책임이 있음은 인정하더라도 요즈음의 야당행보는 책임있는 제도권 정당이 취해야할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여권인사들은 야당의 대응이 현상황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여권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민자당의 황병태의원은 『사태가 심각한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이는 6공의 본질문제가 아니라 기능적 측면의 잘못에서 비롯됐다』면서 『그런데도 야당은 민주 대 반민주 또는 독재 대 반독재의 구도에서 빚어진 것으로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기능적 측면」의 잘못만 시정하면 되는데도 야당은 터무니없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심지어 정권퇴진운동까지 거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권 인사들은 특히 야당의 그같은 발상이 엉뚱하게도 87년의 6월 항쟁과 유사한 상황까지 상정하는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경계한다.
민자당의 김윤환 사무총장은 『일부 야당에서 87년 6월 당시와 같은 국민적 저항을 기대하고 있다면 너무 어처구니없는 생각』이라면서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념내지 체제적 갈등에서 위기가 빚어진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서 대통령사과·시위진압방식 개선·내무장관 인책 등 여권이 취할수 있는 수습조치는 대부분 취한만큼 야당도 이제 대국접 입장에서 사태를 봐야한다는 것이다.
한경수변호사(40)는 『시국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더이상 방치되면 여는 물론 야까지 무너진다는 인식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변호사는 야당이 확고한 자기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파적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대학가와 재야 등이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민당이 국회내무위의 강군사건 조사소위구성에 합의했다가 정작 활동에서는 불참한점,학생 및 재야단체로 구성된 「대책회의」에 대표를 파견해 놓고 있는 점,신민·민주 양당이 가두시위에 참여한 점 등은 거리를 맴돌던 구태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것이다.
사업가 유용복씨(43)는 『그같은 장외투쟁이나 내각총사퇴·정권퇴진 요구 등은 대다수 국민들이 원치 않을뿐 아니라 실현가능성도 없는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정략적 정치공세에 매달려있으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민들중에는 야당이 요란한 정치공세에 집착하는 것은 6월로 예정된 지자제 광역의회선거에서 이번 사건을 선거쟁점으로 삼기 위한 책략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도 만만치않다.
그러나 그같은 계산은 오히려 여론의 등을 돌리게할 뿐아니라 당장의 시국불안을 가중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므로 진지하게 시국수습안을 제시해야 한다는게 이들의 생각이다.
오유방의원은 『야당도 무턱대고 여권을 매도만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습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야당이 그같은 성의와 진지한 태도를 보여줄때 정국이 복원되고 정치의 장이 제구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제의원도 『야당이 정국을 여와 함께 공동운용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대학가와 재야를 설득하고 비판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면서 『그 첩경은 재야·대학가의 요구나 야당의 종전의 주장과는 다른 수습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여권인사들은 우선 야당측이 안기부법 등 개혁입법 처리를 3일밖에 남지 않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종호 원내총무는 『이번 회기내의 개혁입법 처리는 해묵은 과제의 타결이라는 당초 의미외에 의원 뇌물외유부터 시작된 이른바 「사건정국」의 와중에서 흐트러진 정국을 정돈한다는 뜻이 담겨있다』면서 『따라서 개혁입법 처리야말로 시국수습의 첫 실마리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은 요컨대 개혁입법 처리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를 순조롭게 마무리짓고 나서 시국을 안정시키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기조아래 야당의 확고한 노선설정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김종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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