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이상연 내무가 「백골단」을 일반 경찰로 대체하고 지금껏 제대로 운용되지 못해온 집시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같은 이내무의 발언은 정부가 지금까지 공격적 자세로만 일관해온 시위진압 방침을 평화적 대응 방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구체적 개선책의 표명이어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아울러 정부의 이같은 방향전환과 개선책이 하루빨리 실천되면서 우리 사회가 폭력시위와 과잉진압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평화적이고 올바른 시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 금할수가 없다.이내무가 일반경찰로 대체키로 하겠다고 밝힌 「백골단」은 사실 이번 강군의 죽음으로 드러났듯 공권력에 의한 공격적 진압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다. 당초 국가안보를 위해 창설된 전투경찰을 시위진압에 동원하는 행위자체가 법률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중 일부 무술 유단자들을 별도로 뽑아 사복차림의 특공 체포조로 활용한것은 단순한 시위진압 차원을 넘어 그들에게 정권유지의 악역을 수행시킨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이들 「백골단」을 일반 경찰로 구성된 체포기동대로 대체하고 과격·폭력시위 현장에만 선별투입할 경우 과격대응의 악순환을 자제시키는 상징적 효과는 있을 법하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집시법의 탄력적 운용 방침을 밝힌 점이다. 지금까지 빚어진 시위의 폭력화가 당국의 원천봉쇄에 큰 원인이 있었던 만큼 평화적 시위를 법의 규정대로 유도·보장하겠다는 근본적인 자세전환은 이제야 우리 사회에 올바른 시위문화를 착근시킬 바탕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집회·시위 불허사유에 대한 행정관서의 자의적인 판단과 적용을 배제토록 법률을 보완,별도의 심의위원회 마저 운용하겠다니 조속한 결실을 기대한다. 6공들어서도 어엿한 집시법이 있는데도 당국이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허용하기보다 원천적으로 막는데만 급급했음을 기억하는 국민들로서는 약속된 개선과 전환의 가시적 실천을 관심속에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에게도 지금까지의 과격한 시위행태에서 벗어날것을 권고해야 마땅할 시점이다. 민주사회에서 지성인답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할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먼저 학내 문제에서 마저 폭력과 화염병에 의존하는 과격성과 지나친 정치성을 벗어나야할 것이다.
올바른 시위문화의 정착은 어는 일방의 개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의 반성과 자세 전환이 학생들에게도 배우는 자의 본분과 평화적 의사표시의 생산성을 깨닫는 계기가 될수 있고,학생들의 지성과 양심의 소리도 경청될 수 있을때 우리 사회는 오늘과 같은 악몽에서 벗어날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시위문화가 하루빨리 뿌리 내릴수 있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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