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턴 여신동결/롯데 잠실·현대 역삼동땅 건축불허/경제장관회의 추가제재안 마련정부는 2일 이달말까지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치않는 재벌그룹에 대해 여신규제를 받지않는 주력업체를 당초 3개에서 1개사만 인정키로 했다.
또 오는 8일부터 해당부동산을 소유한 기업의 은행여신(대출 및 지급보증)을 7일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
이와함께 롯데의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현대의 서울 역삼동 사옥건립계획은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주지않기로 확정했다.
또 대성탄좌의 문경조림지(1천7백만평)와 한진계열 제동흥산의 목장(3백90만평)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나 국유림관리 특별회계가 이를 사들일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 종합청사에서 최각규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추가제재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8일 노태우대통령이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토록 종용한 「5·8」 조치를 1년 이내에 매듭짓도록 하기위해 취해진 것이다.
이번 조치로 30대 여신관리대상계열중 계열기업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지않아 주력업체 선정과정에서 1개사만 인정받는 불이익을 받게될 그룹은 현대·대우·한진·쌍용·한국화약·동아건설·롯데·두산·동국제강·한일·금호·삼미·동부·극동정유·벽산·동일화학·진로 등 17개 계열이다.
또 오는 7일까지 매각지 않을 경우 기존 은행빚을 갚지않고는 신규대출을 받지못하는 여신잔액동결처분 대상기업은 21개 계열 38개 업체다.
정부는 지난 4월말 현재 47개 여신관리대상 재벌이 강제매각대상인 5천7백44만3천평 가운데 60.2%인 3천4백56만5천평만 처분,2천2백87만8천평(39.8%)은 아직 팔지않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대책부심 해당기업표정/금호·동아·동부 7일 기한내 처분할듯/소유권다툼 못끝낸 현대가 가장 난처
2일 정부가 비업무용부동산 미처분 재벌에 대해 여신동결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해당그룹들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해당그룹중 금호·동아·동부그룹 등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매각시한인 7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이 처분될 것으로 보고있으나 나머지 현대·대성산업·롯데·한진·한국화약·쌍용·대우 등은 내부사정에 따라 커다란 진통을 겪고 있다.
○…현대그룹은 강남구 역삼동부지가 토개공과의 소송계류로 소유권조차 확정되지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
「여신동결」·「주력업체 1개로 제한」 등의 제재조치 때문에 어차피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토개공이 소유권 이전 말소소송을 제기,소송이 판결되기 이전에는 매각이 어렵다는 것.
○…롯데그룹은 제2 롯데월드 건설부지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과 매각할 경우의 이익을 비교하여 매각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계획.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2롯데월드 건설허가를 내주지않기로한 방침에 따라 제2 롯데월드 건설은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금싸라기같은 땅을 선뜻 포기하기도 어렵다는 것.
○…한국화약그룹은 동보산업 소유의 미처분부동산이 사실상 계열분리가 끝난 제일화재그룹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해 고심. 이동훈회장이 대주주인 제일화재그룹은 한국화약그룹과의 상호출자가 모두 해소돼 사실상 분가한 상태이나 상호보증이 남아있어 형식상 계열사로 돼있다.
○…대우와 쌍용 등 2개 그룹은 미처분부동산을 공장부지용으로 매입해놓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한 매각하지 않고 버텨왔지만,정부의 강력한 제재방침으로 서둘러 매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김주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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