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무대 마련… 장외 물타기/민자/매듭욕구 커… 「체면」이 걸림돌/신민여야는 강경대군 치사사건에 임하는 정치권의 수습능력에 따가운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2일부터 중진회담을 재개,개혁입법 협상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국회의 소집목적이기도한 개혁입법 협상은 강군사건 이전만 해도 신민당의 신축적 태도에 힘입어 타결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강군사건이 몰고온 회오리 때문에 협상의 전도는 오리무중이다.
개혁입법 협상을 고리로 강군사건의 긴터널을 빠져 나가고자하는 민자당의 속셈과 개혁입법 마무리를 더이상 미룰수 없다는 신민당의 입장이 협상재개를 가능케 했지만 취약한 정치권의 위상은 타결가능성을 여전히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민자당은 개혁입법 협상재개를 통해 양면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우선 강군치사 사건의 장외확산을 희석시키기 위한 원내협상무대의 마련이 첫째의도.
다음으로는 중진회담에서의 협상의 진척도를 보아가며 당초 민자당이 의도하는 대로 회기내 처리가능성을 탐색해보자는 것이라 할수 있다. 개혁입법 협상을 위한 중진회담이 민자측의 제의를 신민측이 수락함으로써 성사된 점이 강군사건에 대한 여론의 시선을 돌려보려는 민자당의 의도를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이는 특히 신민측이 사건파장의 장외화조짐에 대해 적지않은 운신의 애로를 겪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른것 같다. 민자당은 신민측에 장외로 가지 않을수 있는 명문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이날 상오 중진회담에 앞서 회담에 임하는 당3역에게 대화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혁입법의 회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박희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권이 어려움을 겪고있지만 국회까지 치사상태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특히 신민당의 입장이 어렵겠지만 대승적 자세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신민당에 기대섞인 주문을 했다.
민자당은 특히 김대중 신민총재의 청와대회담 이후 신민측이 매우 유연한 자세로 전환,강군사건 이전만해도 쟁점부분들에 대한 여야간 합의점도출 가능성이 높았던 점을 들어 타결가능성을 구태여 비관하지않고 있다.
민자당은 그러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다수결원칙에 의한 민주적 방식의 처리』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중진회담을 통해 국면전환에 어느정도 성과를 얻을 경우 단독처리로 해묵은 현안을 털어버리겠다는 의도를 굳이 감추지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찰법안만은 7월1일의 경찰청 발족에 맞춰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지도부의 판단인듯 하다.
○…신민당이 강군사건이 몰고온 어수선한 정국속에서 민자당측과 개혁입법문제를 놓고 협상의 자리를 마련한 것은 크게 두가지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하나는 개혁입법문제의 이번 회기내 마무리를 원하는 신민당의 강한 욕구가 이를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강군사건 처리와 관련,신민당의 철저한 원내 및 정치권 차원해결 우선방침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신민당은 강군사건이 일어나기전 「차선의 선택」을 강조하며 개혁입법문제의 대폭 양보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박상천의원 등 실무팀을 중심으로 여당이 요구하는 대안마련작업도 거의 끝난 상태였다. 그러나 강군사건이 기폭제가된 범야권의 비타협적 기류는 신민당의 발목을 단단히 붙들어 버렸다. 하지만 신만당은 여전히 신당출범후 처음맞는 이번 국회에서 개혁입법 완결을 「과실」로 거둬 다가오는 광역선거에서 타협 및 온건노선의 당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물론 여기에는 민자당의 상응한 「협상의지」가 전제된다.
민자당의 「체면살려주기」가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이번 협상의 전도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신민당은 범국민적 관심사인 개혁입법 협상을 고리로해 강군사건과 관련,휘몰아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장외바람을 막고 현시국의 정치적 타개를 모색하려하고 있다. 신민당으로서는 강군사건후 지금까지 장외의 투쟁적 시각과 원내의 타협적,정치적 노선 사이에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해온게 사실. 따라서 민자당과 함께 마련한 중진회담의 장을 십분활용,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정식으로 제시하고 여권의 의중도 탐색해 가능한한 해결점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개혁입법 협상자체에서 배제되어 있는 민주당은 장외의 목소리를 배경삼아 원칙론적인 주장을 펼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민자·신민당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2일 보안법·안기부법 폐지 등의 기존 주장을 고수하는 한편 강군치사 사건의 강성시국분위기를 감안해가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전면적 자유보장과 경찰위원회 설치를 골자로한 경찰중립화 법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은 정부·여당과 신민당이 시국의 물꼬를 트기 위해 「협상타결」 쪽으로 정국을 끌고갈 경우 이번 국회의 성과가 야당에게 독식되고,민주당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날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깔고있다.
민주당은 개혁입법에 대한 보다 「선명」한 선을 제시함으로써 민자·신민간의 합의를 비판할수 있는 근거를 미리 마련해놓자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특히 신민당과의 관계에서 광역선거 후의 세경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개혁입법 협상은 신민당의 전적인 양보가 없이는 합의점 도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일부러 부각시키고 있다.<조재용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