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관계가 우리외교 기본축” 대외과시/UR·통상선 「미의 이익극대화」도 재확인방미중인 이상옥 외무장관은 1일 하오(현지시간) 부시 미 대통령을 예방,양국협력 관계증진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방미·방일일정을 마쳤다.
이번 이장관의 미일 양국방문은 장관취임후 가장 중요한 우방인 두나라를 처음 방문한다는 사실외에도 걸프전종전과 한소 정상회담 등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의 와중에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수 있다. 특히 한소 정상회담과 관련,선린협력조약문제 등 자칫 미국의 오해를 살만한 부분에 대해 한미 고위당국자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할수 있었다는 점은 안정적 한미 관계는 물론 우리의 꾸준한 북방외교추진에 있어서도 다행스런 일로 평가된다.
이장관은 부시대통령 예방과 이글·버거 미 국무장관 대리와의 회담을 통해 한소 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미국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것으로 전해졌다. 이장관은 특히 한미간 압보협력이 양국관계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측도 확고한 대한안보공약을 재확인했다는게 외무부측의 설명이다.
우리측이 이처럼 한소 정상회담의 들뜬분위기가 채 식기도 전에 미국측에 맹방으로서의 한국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미국의 지지입장을 끌어낸 것은 북방외교의 속도감있는 진전에도 불구,우리외교의 축은 역시 한미관계라는 기본자세를 다시한번 대내외적으로 분명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걸프전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한중,일북간 관계개선 움직임 등 점점 빨라지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능동대처하기 위해 미국측과 충분한 사전조율을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결국 이같은 한미외교의 필요성은 노태우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의 회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이번 이장관의 방미는 그 자체로서 미국과의 조율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의 사전정지 작업이기도 한 것이다.
이번 이장관 방미에서는 맹방으로서의 대미관계 공고화를 위한 논의와 함께 그레그 주한미대사가 주장했듯 국가이익에 입각한 미국의 입장도 확인됐다. 유사시 우리측의 지원문제를 규정하는 전시접수국지원협정(WHNS) 조기체결에 대한 미국측의 기대와 우루과이라운드협상,한미 통상문제에 대한 강력한 협조요청이 그것이다.
결국 한미관계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일정한 협력틀을 유지하면서도 자국이익의 극대치를 스스로 모색해야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이번 이장관 방문에서 또다시 확인할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인식은 한·미·일 세나라간에 구성키로 합의된 3국 정책협의회에서도 엿볼수 있다.
우리측은 이 협의회가 한소관계나 일북,미북관계 등 동북아지역 정세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이 협의회가 구속력을 갖는 강력한 기구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이장관의 이번 방미·방일 기간중 유엔 및 핵문제에 관해 이들 국가와 깊숙한 협의를 가진 것은 현재의 남북관계에 있어 의미있는 일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이 유엔 선가입에 지지를 표명하며 북한에 대해 유엔가입을 촉구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앞으로의 남북 고위급회담 재개 등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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