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약속」 유리한 수단/이 사업에 많은걸 걸고 있어”프랑스는 초고속 전철(TGV)의 대한 판매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의 유엔단독 가입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르몽드지가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재 한국을 방문중인 미셀·로카르 총리가 한국의 유엔가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전하고 이는 프랑스의 초고속 전철 판매 문제를 한국측과 협의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또 고속전철 수주경쟁에서 프랑스의 최대 라이벌인 일본 역시 한국의 유엔단독 가입을 지지한다고 공표함으로써 프랑스의 행동범위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노태우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삼은 경부고속 전철은 일정이 지연됐으나 결정적 단계에 진입한 듯 하다.
한국의 고속전철 기획단장인 김종구씨는 토목공학상의 검토가 지연됐기 때문에 착공을 내년 봄으로 미뤄야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입찰제의는 8월초로 예상된다.
1백25억달러(한국측 추산)가 투자될 이 계획은 한국내에서도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경제장관들이 반대하며 신문들도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이견을 보인다. 재계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한국제 열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새로운 야심은 ICE의 독일,TGV의 프랑스,신간선의 일본과 함께 4명의 경쟁자가 있음을 환기시킨다.
지금까지 프랑스의 주된 경쟁자는 일본이었다. 수개월 전부터 독일도 경쟁에 복귀했다. ICE는 계획 단계라는 사실이 불리하지만 그들은 6월에 취역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독일은 최근 서울에서 개관차와 객차 전사회를 개최했다.
프랑스는 기술상의 우위를 갖고 있다. 일본은 신간선이 한국 지형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하지만 신간선은 낡은 개념이다.
프랑스는 중요한 수단을 갖고 있다. 한국인들이 TGV를 만들고 프랑스와 합작,각 지역에 수출토록 허용한다는 기술 이전의 약속이 그것이다.
금융면에서는 한국 정부가 30%를 지원한다. 일본인들이 가장 나은 융자조건을 제시하려 할듯하다. 이들은 지하철 5호선 건설에 4% 이자로 18년간 5억달러의 차관을 공여했다.
프랑스는 이 사업에 너무 많은 것을 걸고 있다. 이것은 물론 중요한 계약이다. 금융면에서 총 비용의 20% 즉 20억달러는 차량과 설비의 구매에 쓰인다.<파리=김영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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