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 쇠파이프 소지 보편화/구타전경 「고의성」 인정해야”강경대군 치사사건의 관계상임위인 국회법사·내무·문체위는 30일 사건발생의 근본원인과 대책을 여러측면에서 다루면서 여야가 함께 정부의 각성을 촉구.
그러나 야당측이 사건의 성격규정과 경찰고위관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취한반면 여당측은 사건수습을 위한 재발방지책에 집중.
○…법사위에서 야당의원들은 강군 사건과 관련,피의자인 전경들이 고의성 여부와 상부지휘관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집중추궁.
이에비해 여당의원들은 사건의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채 사체부검 등 사후처리절차의 문제점을 따지고나서 대조.
박상천의원(신민)은 『경찰관들이 도망가는 강군을 담장에서 끌어내려 집단난타해 살해한 것은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들을 살인죄로 기소할 용의를 질문.
박의원은 이어 사복체포조의 운영을 내무장관과 경찰수뇌부가 시인한 점을 지적,『권한을 넘는 폭력행사를 독려한 내무부장관과 경찰수뇌진은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
또 오탄의원(신민)도 『쇠파이프는 경찰관계법 어디에도 휴대할수 있다고 돼있지 않다』면서 『이에대한 법적 근거를 대보라』고 공박.
그는 또 『관할경찰서장,서울시경국장,치안본부장 등을 살인교사방조죄로 구속 수사해야할 것』이라며 『검찰은 값싼 동지의식을 버리고 추상같은 자세로 사건진상 규명에 진력하라』고 촉구.
이같이 야당의원들의 공세수위가 좀처럼 낮아질줄 모르자 강재섭,이병용의원 등 여당측은 자신들의 질문순서에서 환경문제와 민생치안문제만을 집중질의하는 것으로 「김빼기」를 시도.
또 유수호의원(민자)은 『진상조사를 최대한 하려면 사체의 부검이 우선』이라면서 『검찰권과 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부검을 관철시키라』고 야당과는 다른 각도의 요구.
이에 경찰출신인 홍세기의원(민자)도 부검의 필요성을 강조한뒤 『전투경찰은 법적으로 군인이므로 경찰지휘관의 명령이 먹혀드는데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라며 『이 점을 경찰지휘부의 책임을 논하는데 참고해달라』고 당부.
○…내무위는 30일 상오 전날밤 심야회의에서 여야합의로 구성된 진상조사소위(위원장 문정수의원)가 서울시경을 방문,조사를 벌였으나 신민소속의원(최낙도,이영권,최봉구)들이 당지도부 결정에 따라 전원불참하는 바람에 「반쪽 소위활동」.
김원환 시경국장의 진상보고와 의원들 질문순으로 진행된 이날 조사활동은 야당의원들이 불참한데다 질문내용마저 「함량미달」이어서 1시간 가량 맥빠진 분위기가 계속된 끝에 싱겁게 종료.
더욱이 김시경국장의 진상보고내용은 전날 내무위에서 이종국 치안본부장이 보고한 내용과 똑같은 「복사판」이어서 반쪽소위의 한계를 노출.
이날 김홍만의원은 시위진압 방식의 개선을 강조하면서 『전경들이 사용한 쇠파이프의 소지 경위를 밝히라』고 추궁.
그러나 김시경국장은 『전경에게 쇠파이프나 각목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지난 20일 서울시내 각경찰서장에게 특별지시를 통해 전경들이 소지하고 있는 진압창구를 점검,보고하라고 했다』고 되풀이.
최기선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구속된 전경의 진술에 의하면 소대별로 10여개씩 쇠파이프를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
김국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경찰조사에선 4명만 주범으로 밝혔다가 검찰조사과정에서 1명의 전경이 더 구속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원들의 추궁에는 『1백8명의 소대원을 상대로 모두 조사를 했으나 시간이 없어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고 변명.
정해남의원은 『안응모 전 내무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어 경질됐는데 국민여론은 치안본부장과 서울시경국장도 문책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김국장에 대한 책임문책을 직접 제기.
김국장은 이에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제한뒤 『수도 치안태세 확립과 안정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허한 다짐.
○…문체위에서 의원들은 이번 강군사건이 명지대의 올해 등록금책정을 둘러싼 학내분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지도·감독소홀을 집중적으로 추궁.
박석무·박상옥의원(신민) 등은 『명지대는 지난해 12월부터 등록금문제로 학교와 학생들간의 협상이 결렬,격렬한 학생시위가 계속돼 왔는데도 교육부는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질타.
반면 김일동의원(민자)은 『학내분규를 주요 투쟁이슈로 삼고있는 90년대의 학생운동 양상에 대해 교육부는 빠른 시일내에 종합대책을 제시하라』며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치유책의 마련을 촉구.<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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