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대군의 끔찍한 죽음을 누가 가슴아프게 여기지않을 것이며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시대의 불행을 누가 개탄하지 않을 것일가마는 이번 사건이 빌미가 되어 더큰 정치적 혼돈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우리는 원치않는다. 사건발생에 직접 관련된 치안당국이나,학생운동권은 말할것도 없고 정부와 정치권 나아가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냉정과 이성을 견지하면서 불필요한 자극을 삼가고 깊이 반성하는 자세를 가지는 길만이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는 유일한 길이며 더큰 불행을 막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우리는 믿는다.강군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물론 엄중히 추궁되어야 한다. 설사 이번의 폭행치사 사고가 우발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한 젊은이의 생명을 희생시킨 살인행위는 엄히 다스려져야 마땅할 것이며 그러한 과잉진압을 지시한 공안당국의 책임자도 응분의 문책을 받아야 옳다. 또 시위진압을 종전의 소극적 자세에서 공격적 방법으로 바꾸도록 만든 공안적 통치분위기의 조성에 대해서는 위정자와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할 일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운동권 학생들에 의한 과격시위를 정당한 짓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6·29선언후 오늘에 이르는 시대 상황을 지난달의 6월항쟁 당시 와 같은 선상에서 인식하려는 재야·학생운동권에 대하여 그리고 그러한 인식에 바탕한 과격일변도의 시위·투쟁 방식을 고집하는 습성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까지도 수차 반대하는 견해를 밝힌바있다. 공공시설과 경찰관서를 기습하고 마구 화염병을 사용하는 과격시위는 그 동기와 이유야 여하간에 용인될 수 없는 일이며 또 있어서도 안될 질서파괴 행위일 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강군의 불행한 죽음의 일차적 책임은 물론 몰지각한 몇몇 전경의 만행과 그 만행을 뒤에서 부추긴 공안당국에 있다고 하겠지만 이들의 과격진압을 유발하는데 동기를 부여한 명분약한 과격시위에 대한 거부여론도 있어 왔음을 간과해서는 안될줄도 안다.
불행한 사태의 현명한 수습을 위해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야당의 정치공세가 이번의 불행을 정치적 선전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솔직히 말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정치공세의 한계는 사건의 책임소재를 밝히고 참사를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공안분위기의 시정촉구에서 그쳐야 한다.
이번 사건을 선거전략을 염두에 둔 딴 당리당략적 목적에 이용한다거나 국민감정을 부채질하는 선동적 공세의 자료로 삼을 경우 그것이 초래할 정치적·사회적 혼란은 야권까지르라 포함한 이 나라의 총체적 불행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리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지리한 민주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점차 국민적 거부감의 대상이 되고있는 공안정치 분위기를 쇄신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