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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길 안보이는 「치사정국」/「강군사건」 싼 정치권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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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길 안보이는 「치사정국」/「강군사건」 싼 정치권 움직임

입력
199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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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기조 재확인… 장외투쟁 이견/야권/수습노력 부각… 제도개선에 역점/여권강경대군 폭행치사 사건이 범국민규탄대회 등을 통해 장외 확산조짐을 보이자 정부·여당은 총리의 사과문 발표와 재발방지 다짐으로 조기수습을 꾀하고 있으나 신민·민주·민중 등 야권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가장 결정적 변수가 될 부분은 이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감정이 어떤 모습을 띨것이냐는게 중론이어서 사태의 추이가 유동적이라는게 지배적인 견해다.

▷야권◁

○…신민당은 29일에도 당무회의와 의총을 통해 대통령 사과와 내각 총사퇴 요구를 재확인하는 등 강경대응 기조를 계속.

신민당은 이와함께 「투쟁」 강도를 여전히 국회로 한정하면서 정국주도권의 장외이탈을 경계.

신민당은 그러나 사건발생후 처음으로 이날 정부여당의 불응을 전제로한 「원외투쟁」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 이에대해 당안팎에서는 『함께 거리로 나설 것』을 재촉하는 재야 및 대학가의 시선을 의식,29일의 국민대회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고리로 삼아 장외로의 길을 열어두려는 재야무마용이라는 해석이 제기.

신민당은 이같은 원내투쟁 우선전략에 따라 이날 민자당측의 일방적인 본회의 휴회결의에도 불구,하오의 상위활동에 참석.

민자당만의 본회의가 휴회를 일방 결의한직후 열린 이날 의총은 초반에는 강군사건과 본회의 「날치기」에 대한 의원들의 비분강개가 겹쳐 매우 술렁대는 분위기. 그러나 이를 감지한듯 김대중총재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장내투쟁우선 및 상위활동참가」 지침을 제시하면서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자 분위기는 급속히 진정.

김총재는 『강군사건을 정치권에서 수습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비화될지 모른다』면서 『내무장관 경질로 모든 것을 끝내려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여권의 「인식전환」을 촉구.

그는 『하지만 투쟁에 성급해서는 안되며 필요할 경우 전국규탄대회 등의 결과도 할수 있을 것』이라며 상위참가 등 원내우선을 강조.

이에대해 이찬구·김득수의원 등이 「본회의투쟁」안 등을 제시했지만 김총재는 『지금은 큰 정치적 방향으로 나가 대통령의 사과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할때』라며 상위참가를 독려.

이에앞서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무회의는 『강군사건은 인명경시의 군사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규정,내각 총사퇴 등 8개항을 일사천리로 결의.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본격적인 「원외투쟁」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판단,이날 하오 열린 연세대 범국민결의대회에 이부영 부총재를 연사로 파견하고 각 지구당위원장도 대거 참석하는 등 장외투쟁을 겨냥하는 모습.

특히 69개 신규 지구당의 창당대회를 한창 치르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 상오 간부회의에서 「창당대회 지침」을 시달,연사들이 주요 이슈로 강군사건을 최우선적으로 부각시키도록 하는 한편 분향소 설치와 현수막 부착을 지시.

또 대회를 마친뒤에는 가능한 범위내서 규탄집회를 가지도록 하라고 추가지시를 하는 등 규탄분위기의 확산에 진력하는 모습.

이기택총재도 이날 울산 중구지구당대회에 참석,『신민당은 원내에만 안주하지 말고 민주세력이 전개하는 투쟁대열에 합세하라』고 선명공세.

이총재는 『대통령은 즉각 국민앞에 사과하고 노재봉내각은 더이상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총사퇴하라』면서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민주세력과 함께 정권퇴진운동에 나설것』이라고 경고.

이총재는 이어 『이번 사건은 장관경질 차원에서 무마될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

한편 민중당도 이날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연세대 결의대회에 당차원서 적극 참여키로하고 김낙중 공동대표와 이재오 사무총장 장기표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 대부분을 대회에 참석토록 조치.

▷민자당◁

○…민자당은 내무장관의 「신속한」 경질로 강군사건을 정치적 쟁점에서 소멸시켰다고 판단하면서도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

민자당의 이같은 판단은 과거의 유사사례와는 달리 이번 사건은 그 경위와 진상이 은폐시비가 잔존하지 않을만큼 모두 드러나있는 상태이고 문책의 타이밍도 「선제적」으로 마쳤다는 수습수순의 자신감 등에서 비롯된듯.

이에따라 향후 사태수습의 역점을 경찰의 시위진압 방식 등 제도개선에 두겠다는 입장.

민자당은 그러나 재야 등 야권의 범국민규탄대회와 이를 보는 일반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파장의 향후 분석에 열중.

김윤환 사무총장은 『정부가 사건 초기부터 사건 전말을 공개사과하고 문책까지 마무리지은 만큼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에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다른 당직자도 『지난 87년의 경우처럼 사태가 악화될 소지가 애당초 없도록 대응하지 않았느냐』고 여권의 조기수습 노력을 부각.

따라서 국회본회의의 휴회결의도 날치기통과의 「상처」를 입을 가능성을 무릅쓰고 전격처리했는데,여기에는 이런 사정을 잘알고 있을 신민측도 「장내투쟁」을 택할수밖에 없으리라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

이날 상오 열린 의원총회는 상임위활동을 야당의 참석여부에 개의치말고 진행시키라는 「행동지침」을 시달하는 등 정공법을 채택.

의총에서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거듭 말한뒤 『우리당은 이번 사건을 은폐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진실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약속.

이어 김종호 원내총무는 『지난 27일 야당과 본회의 휴회결의를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는데 오늘 아침 신민당이 이를 번복,본회의를 연기하고 대신 총무회담을 열자고 제의해 왔으나 모두 거절했다』고 정공법의 배경을 설명.

▷치안장관회의◁

○…정부는 강군사건의 「폭발성」을 감안,신속하고 철저한 대처로 사태진정의 실마리를 잡아야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29일 노재봉총리 주재로 치안장관회의를 열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

노총리는 사과문에서 「통탄스런 심정」 「심심한 사죄」 「애도의 뜻」 「자성의 계기」 「비상한 각오」 등 무거운 단어들로 사죄의 뜻을 국민에 전달.

특히 노총리는 전내각차원의 자성과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거듭 강조.

그러나 노총리는 『민주화가 실현된 마당에 화염병이 난무하는 폭력행동은 합리화될 수 없다』면서 대학생들의 자제도 아울러 호소.

내무·법무·교육·공보처·정무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이종남 법무장관은 『일부 목격자들이 폭행가담 전경이 6∼8명이라고 하나 현재의 수사결과 구속된 5명이 전부』라고 보고. 김동영 정무장관은 『전경들이 진압장비로 쇠파이프를 가지고 다니는지 여부에 의혹이 많은만큼 출처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언급.

한편 일요일인 28일에도 정부는 총리실을 비롯,내무 법무부 등 관계부처 간부들이 출근,사태수습책을 논의했는데 『내각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하오10시께 치안장관회의 개최를 결정.<조재용·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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