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 얽혀 계파대립… 총재의중 촉각/여/“장기집권 의도” 아직 절대불가 고수/야/「광역·14대」 결과따른 DJ의 수용여부가 변수내각제 개헌은 3당 합당으로 정치권이 안게된 원죄일지도 모른다. 내각제가 3당 합당을 가능케한,그리고 합당시 결정된바나 다름없는 권력구조일 것이라는 초기의 관측들은 지난해 내각제 합의각서의 존재가 확인됨으로써 실증됐다. 그러나 오히려 각서파동을 거치면서 내각제는 불발의 가능성이 더 짙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속에 놓이게 됐다는 측면도 있다.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이 야당의 적극 반대를 배경으로해 「국민과 야당의 반대」라는 「상황논리」를 구축하는데 열중하는 동안 「내각제 합의」의 유실을 막기위한 민정·공화계의 저지·견제전선 또한 끊임없이 시도돼왔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김 구도」라는 별도의 외생변수가 깊숙히 관통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지난 23일 노대통령과 김대중 신민당총재의 단독회동에서 내각제 문제가 논의의 한부분이었듯이 14대 총선을 분기점으로 빼놓을 수 없는 주제로 다시 움틀게 확실시되고 있다.
○여권내 이해
내각제를 둘러싼 여권내의 이해관계는 후계구도와 관련된 주도권 확보경쟁과 표리관계를 이룬다.
단적으로 말해 김대표의 민주계가 합당과정에서의 최대지분을 주장,대통령제에 의한 「보장된 대권」을 당연시하는데 반해,민정계는 당내 최대계파가 누려야할 권력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내각제가 요구되는 것. 소수계파인 공화계 역시 권력을 공유하는 내각제라야 자기확대가 용이한 처지라고 할수 있다. 내각제가 지역갈등과 여야의 극한대립 등 현행 정치양태의 극복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본연의 당위성에 더해 민자당 계파구조의 속성상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여기서 비롯된다.
내각제를 놓고 각계파가 이해를 달리하는 또하나의 현실적인 요인은 가시적 차기주자의 확보여부. 민주계가 김대표라는 확실한 「간판」을 갖고있는데 비해 민정계는 이에대한 불확실성이 약점이며,공화계의 김최고위원은 절대약세의 불리를 원초적으로 안고있는 셈이다.
민주계가 야권에 김신민총재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이같은 여권 내부사정을 최대한 활용,자신이 차기주자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측면이 있다.
김대표와 민주계는 합당이후 몇차례의 강력한 내부투쟁을 통해 13대 국회임기중의 내각제 논의를 잠재우는 「잠정적」 성공을 거둔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박철언 체육청소년부장관의 월계수회 고문직 사퇴이후 당내 역학구조는 내각제를 점차 부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리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박장관의 후퇴를 통해 계파이익의 공동추구가 가능해진 조건은 민정계의 결집을 가속화시켜줄 것이 확실시되며,이는 앞으로 내각제에 대한 민정계의 목소리가 증폭되리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일찍부터 내각제 소신론자인 김최고위원의 공화계가 무게를 더할 경우 내각제 논의의 점화는 「시기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이다.
반면 김대표의 민주계는 내각제 개헌이 「국민과 야당의 반대」라는 절대조건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 본격적으로 추진될수 없다는 점을 여전히 「경고」하고 있다.
실제 김대표는 자신의 입지강화 방식으로 「노김 직접구도」를 다져왔고,노대통령으로부터 이같은 담보를 얻어내려는 한편,야권의 김신민총재에게 이를 다짐함으로써 김신민총재 역시 이 조건에 묶어놓으려 하고 있다.
지난 1일 두 김씨의 대구회동은 이같은 「내각제 차단」 작업의 결정판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최근들어 당내외의 관심은 아무래도 노대통령에게 다시 귀결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내각제를 둘러싼 여권내부의 사정이 이처럼 양분의 상태로 지속돼 가는한 노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향후구도와 결심이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노대통령이 내각제론자임은 주지의 사실이고 권력구조 문제나,후계인물 문제에 대해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난 3월23일 청와대의 친·인척모임에 대한 사후분석이 계파간에 엇갈리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볼수 있으며 지난 23일 김신민총재와의 단독회동이 주목을 끄는 이유도 각계파가 노대통령의 「의중읽기」 내지는 「의중끌기」에 몰두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야권의 입장
신민·민주·민중당 등 야 3당과 재야의 기본입장은 절대불가이다. 제각각의 위상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된 이유는 「현 상황에서의 내각제 개헌은 민자당의 장기집권을 제도화시켜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민당은 자신들을 소외시킨 3당 합당의 일차적인 목적이 내각제 개헌에 있다고 보기때문에 합당이 야합이라는 주장을 내각제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다.
3당 합당 당시는 물론이고 「각서파동」 등 민자당 내부에서 내각제와 관련된 논의의 기미만 있어도 절대반대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있다.
그 결과 노태우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이 반대하는 개헌은 않겠다』는 확답을 얻어내기도 했다.
여권이 내각제 개헌을 시도할 경우 87년의 6월 항쟁과 같은 범국민운동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성 탈피와 지지기반 확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고 특히 자신들이 부활시켰다고 주장하는 지자제선거에서 만족스런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내각제 절대불가 방침은 당자체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확고하다. 민주당으로서는 내각제 개헌 자체가 민자당과 신민당과의 「연합」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경우 민주당은 「미니군소정당」으로 전락,자연 해체될 위기에 처할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민자당체제가 유지되는한 내각제 개헌은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듯하다. 따라서 이기택총재는 틈이 있을 때마다 「양당구도」를 비난하고 있고 이번 광역의회선거와 14대 총선에서 명실상부한 제3당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다.
민중당과 재야는 내각제 개헌을 좁게는 민자당,넓게는 신민·민주당을 포함한 「부패제도권」 전체의 권력독식으로 파악한다.
○전망과 변수
내각제의 전도를 점치는 일을 여권내부와 야권의 사정 등 정국 전반을 복합적으로 감안해야 하는만큼 불확실할수 밖에 없다. 그러나 14대 총선결과에 따라 중대한 변화를 맞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14대 총선결과와 내각제의 함수관계는 우선 신민당이 지역정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거나,대통령제에 의한 김신민총재의 대권도전을 좌절시킬만큼 의석수 확보에 실패할 경우에서 찾아지고 있다.
이 경우 김신민총재는 내각제의 「매력」에 자연스럽게 눈길을 돌리게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자당내 민주계의 선거결과 역시 내각제전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다.
민자당내 민정·공화계가 내각제 본격추진의 시기를 대체로 내년봄으로 상정하고 있는것도 14대 총선이 몰고올 정치권의 판도변화를 예상해서이다.
노대통령이 궁극적으로 내각제를 현상태에서 사장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특히 박장관 후퇴가 이를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는 시각이 팽배해있다. 민정·공화계가 내각제추진에 본격착수할 경우 제반여건으로 보아 김최고위원이 이를 선도,김대표와의 정면대결을 이끌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관련,일찍이 3김의 대열에서 스스로를 절연시켜 놓은 김최고위원의 처신이 적지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정·공화계는 특히 총선이후로 예정돼있는 정기전당대회에서 김대표의 민주계를 향해 내각제수락의 압력수단으로 후계자 선정의 철저한 경선요구를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민주계는 민정·공화계의 「내각제카드」를 경선요구 관철의 지렛대로 파악,이들과 앞뒤가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
이와함께 민주계는 무엇보다도 김신민총재의 내각제선회가 일반적인 전망만큼 결코 용이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바꿔말하면 김신민총재의 태도변화 여지를 봉쇄하는데 적지않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얘기이다.
이와관련,정가관측통들은 두김 관계의 특수성을 들어 대권경쟁 못지않게 서로의 정치생애에 대한 마지막 평가를 염두에둔 또다른 차원의 경쟁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내각제에 대한 김대표측의 마지막 관건은 「DJ카드」의 유효성을 지켜내는데 달려있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내각제개헌의 관건을 김총재가 쥐고 있다는 일반적인 관측아래서 김총재의 내각제관련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것은 당연하다.
특히 김총재가 지난 23일 노태우대통령과의 청와대 단독요담이후 내각제관련 발언을 자진해서 기자들에게 공개한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은연중 시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김총재의 내각제 수용여부는 14대 총선에서 신민당이 비호남지역 유권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유효지지를 얻어내느냐에 달려있으며 이는 곧 김총재의 대통령당선 가능성과 직결되는 것이며 그 시금석은 광역의회선거 결과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봐야할 것같다.
요컨대 현재 내각제는 추진불가의 「상황론」과 소신론자들의 「희망론」 사이에 머물고 있다고 할수있으나,단기적으로는 광역의회선거 결과에 따라 전도예측의 단서가 나타날 전망이다.<조재용·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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