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우선”·“행정책임” 시간끌어/여 “홀가분”·야도 공세 일단 후퇴○…들끓는 여론을 감안해 전격단행된 페놀 재유출사건의 인책인사에 대해 정치권은 뒤늦은 감이 없진 않다는 전제아래 이를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이고 있다.
노태우대통령이 25일 하오 허남훈 환경처장관 등에 대한 문책인사를 단행한 것은 전날인 24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문책가능성을 공식부인한 뒤 하룻만의 반전.
이수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경질사실을 발표하면서 『노대통령은 어제까지 문책인사를 결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그러나 어제 하오부터 각계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듣고 현시점에서는 인책경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노대통령의 결심이 이날 상오중에 구체화된 것임을 강조했다.
두산전자의 2차 페놀 유출사건이 발행한 뒤 여론은 극도로 악화됐으며 정치권을 비롯,각계에서는 인책불가피론이 지배적 분위기였다. 청와대 비서실내에서도 일부 수석비서관들은 「결과적 책임」을 물어 환경처장관을 인책해야 한다는 강경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정해창 비서실장을 비롯,고위관계자들은 『현재로서는 인책보다는 사후수습이 중요하며 노대통령은 더 책임감을 갖고 환경행정업무에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인식을 갖고있다』면서 「노대통령의 인식」을 들어 인책가능성을 공식 부인했다.
따라서 이대변인의 인책 배경설명은 다소 미심쩍긴 하지만 하룻만의 상황 반전에 대한 「경위」인 셈.
노대통령의 환경처 장·차관에 대한 문책인사는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일만 하다는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그러나 인사의 타이밍을 놓쳐 문책인사의 효과를 반감시켰다는게 중론이기도 하다.
1차 페놀 유출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 이후로부터 24일까지 청와대가 줄곧 인책유보의 입장을 보임에 따라 결과적으로 책임행정 구현의지가 퇴색됐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노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책임을 물을것」이라고 강조해왔고 실제로 여러명의 각료급 인사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번 문책인사에 따른 상황반전은 청와대 비서실 참모들이 노대통령의 의중을 잘못 읽었든지,아니면 일부 참모들의 상황보고가 잘못돼 있었든지 둘중의 하나에서 기인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들어 주요 인사문제 등 국정의 일부분에서 타이밍을 놓치거나 완벽성을 잃는 경우가 적지않은데 이는 이같은 분석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문책인사 단행여부를 놓고 정부가 오락가락 하는 것처럼 보이자 불만을 표출했던 민자당은 결국 환경처장·차관이 경질되자 당의 의견이 수용된 것으로 인식.
민자당은 사건발생 초기부터 광역의회선거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계파를 떠나 관계자 인책을 강력히 요구해온 것이 사실.
특히 김용태·이치호·최운지·이정무·김한규의원 등 대구·경북지역 출신의원들은 노재봉 총리에게 정부의 대처능력 및 의지부족을 거론하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던터.
김영삼대표는 당초 이날하오 예정된 청와대 정례회동에서 노대통령에게 문책인사 단행이 불가피하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그 이전에 경질인사가 단행됨에 따라 정치부담감을 덜었다는 홀가분한 입장.
그러나 민자당 일각에선 전날 청와대 당국자가 문책인사 단행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가 이를 하룻만에 번복함으로써 「전격경질」의 효과가 감속됐다는 지적도 제기. 또한 TK출신인 이해봉 대구시장을 경질하지 않은 것은 국민여론상 설득력이 적다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한편 허환경처장관은 이날상오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국회본회의장 국무위원석에 나와있다가 노총리로부터 「귀띔」을 듣고 하오에 이석.
○…신민당은 환경처장·차관의 경질에 대해 『때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내각총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둬들이는 등 더이상의 인책공세는 펴지 않겠다는 자세.
박상천 대변인은 이날 『1차 유출때 즉시 문책했다면 2차 유출은 없었을 것』이라며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나마 잘 처리된 것으로 본다』고 즉석 논평.
신민당은 당초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각 총사퇴까지를 요구했으나 이같은 「후퇴」 움직임은 개혁입법에 대한 신축적 태도와 함께 필요 이상의 과격이미지를 불식시키겠다는 신당출범 이후의 행보와 맥을 같이하는 대목.
○…민주당은 『인책은 당연한 것이나 사태수습엔 미흡하다』고 주장.
장석화 대변인은 특히 『하루전까지만해도 인책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놓고 여론의 눈총을 의식해 뒤늦게야 문책을 단행한 것은 정부의 무원칙한 모습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지적하며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적극적 태도가 아니라 책임회피에 급급한 소극적 자세』라고 비난.
이와함께 민주당은 대구시장의 추가인책을 강력히 요구.<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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