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다시 논의키로/인상률 낮추고 수요억제책 채택할듯정부는 여름철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오는 6월1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키로하고 25일 발표하려 했으나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간의 의견대립으로 인상안을 보류,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 인상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일부 국무위원들이 상반기내 지켜야한다며 반대,노재봉 국무총리가 일단 통과를 보류하고 국무총리실에서 부처간 이견을 재조정해 다음 국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동영 정무 1장관과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어령 문화부장관은 문화시설에 대한 전기료 혜택이 빠졌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박용도 상공부차관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강현욱 동자부차관은 전력수급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오는 6월1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을 단계별로 최고 53.4%까지,평균 12.6% 인상하고 업무용과 산업용은 6∼8월중 한시적으로 각각 최고 23.5%와 37.9%씩 올려 전체적으로 연평균 4.9 인상키로 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보류됨에 따라 다음주 국무회의에서는 전기요금 인상률을 크게 낮추는 대신 에어컨 할부판매금지 등의 비요금차원의 수요억제 수단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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