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기 진정·물가상승 억제하겠다/기업 스스로 자금수요 줄여야”최각규 부총리는 23일 상의클럽에서 경제 6단체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임금안정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건축경기 진정과 물가상승 억제에 노력하겠다』며 『특히 대기업 회장들이 한자리수내 임금을 타결하려는 결의를 표명하는 등 선도적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최근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기업 스스로 자금수요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혀 당분간 긴축적인 통화운용 기조를 바꿀 의향이 없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의 발언내용 요약.
▲유창순 전경련회장=국제유가 안정을 비롯,대외여건이 나아짐에 따라 국내경기는 호전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현재 기업이 당면한 과제는 노사관계 안정과 자금난 해소로 집약할 수 있다. 이들 부문에 정부의 중점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이동찬 경총회장=현재까지 임금타결 진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경제사회협의회가 중심이 돼 성과급 혹은 업적급제도 정착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임금안정을 위해 정부 기업 근로자 등 각 경제주체들의 역할 재정립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용학 무협회장=제조업 인력난의 중장기적 해소대책으로 기업체내에 2년제 전문대학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황승민 기협중앙회장=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사람 구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만약 정부가 지역별로 직업훈련원을 설립,인력을 양성해준다면 중소기업도 자금을 출연할 용의가 있다.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최병렬 노동부장관=산업현장을 다녀보니까 임금협상 타결이 지난해보다 다소 부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된 원인이 물가상승과 인력난 심화때문인 것으로 보여 특히 이 부문에 안정노력이 지속돼야할 것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의 임금형태는 각종 수당이 너무 복잡하게 많다.
모방송사의 경우 수당이 무려 12가지에 이르는 실정이다. 금여체계를 점차 연봉개념으로 전환해야 할 점이라 생각한다.
▲최부총리=정부는 임금에 관한한 기본적으로 노사 어느편도 들수없는 중립적 입장이다. 그렇지만 임금안정없이는 우리 경제의 기조가 약화되므로 정부가 조기 안정타결을 촉구하고 나서게 된 것이다. 올해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임금물가」 악순환이 없어져야 한다.
최근 몇년간의 높은 임금인상은 민주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높은 인상요구에 기인하며 또 건축경기 활황으로 노임단가 상승여파가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는 측면도 적지않다.
정부는 우선 건축경기 진정을 위해 몇가지 대응책을 검토중이다. 소형아파트 건축의무 비율을 높이는 등 무주택서민용 소형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또 전세금융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전월세안정대책도 강구하겠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이미 발표한 것 외에 추가적인 몇가지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 올해 한자리수내 억제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러나 사실 임금 한자리수 안정노력은 일차적으로 기업이 맡아줘야 한다. 자금애로 문제는 먼저 기업이 스스로 불필요한 투자확대 자제 등 자금수요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유석기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