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재벌 처분시한뒤 실적 없어국내 21개 재벌그룹이 「5·8대책」의 처분시한을 넘기면서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시가로는 1조5천억원 규모에 이르지만 그에 대한 연간 금융제재는 시가의 1%에 불과한 1백49억원이어서 정부의 제재조치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감독원은 22일 지난 3월말 현재 현대 롯데 쌍용 금호 등 21개 그룹이 2천2백91만평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치 않고있으며 이에 따라 5·8대책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실적은 처분시한인 지난 3월4일과 비슷한 60.1%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미처분기업에 대해선 3월 한달간 대략 11억원 규모의 금융제재조치를 취했으며 이를 연간제재액으로 환산하면 1백49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 비업무용 부동산의 시가는 굵직한 것만 따져도 1조5천억원을 훨씬 웃돌아 금융제재가 유효한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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