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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개혁입법 야와 협상 안되면/여,회기내 표결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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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개혁입법 야와 협상 안되면/여,회기내 표결 처리키로

입력
199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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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선 반발… 국회 파란 불가피/여/“야서 대안 안내 더 늦출수 없다”/야/“개혁기피로 정국파국을 유도”민자당은 22일 보안법·안기부법·경찰법 등 개혁입법과 관련한 여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 단독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신민·민주 등 야당은 이를 비난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어 개혁입법 처리를 둘러싸고 파란이 예상된다.

민자당의 김윤환 사무총장은 이날 『우리가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개정안은 과거 여소야대 정국 아래서 당시 당정이 최대한 양보해 만든 안』 이라면서 『개혁입법 처리는 더 이상 늦출수 없으며 야당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이번 국회서 우리 당안대로 처리,매듭지울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총장은 『그동안 당3역간의 협의는 물론 김영삼 대표 등 세최고위원과도 논의를 거쳐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나웅배 정책위의장도 이날 임시 당무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지난주 신민당의 조세형 정책위의장과 두차례 만나 신민당이 보안법과 안기부법에 신축적 입장을 밝혔으므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오히려 우리 당의 양보만 고집했다』면서 『신민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이번 회기내에 표결처리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당초 경찰법만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보안법과 안기부법은 대야협상을 계속,다음 임시국회에서 다룬다는 방침이었다.

이에대해 신민당은 이날 상오 국회에서 김대중 총재 주재로 당무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민자당은 대안제시마저 거부하는 일방적 태도를 시정하고 진정한 대화와 타협의 방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신민당은 『우리는 완전한 개혁입법의 실현은 후일로 미루더라도 최선이 아닌 차선을 구현하려는 입장에서 보안법의 대체 입법방침 철회를 포함,모든 문제에 탄력적으로 임하려 하고 있는데도 여당은 13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이번 국회에서도 개혁입법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조의장은 『만약 민자당의 일방 처리방침이 사실이라면 이는 개혁자체의 암매장 행위로서 정국의 파국을 일부러 조성하려는 음모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도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개혁입법의 일방처리 방침을 밝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일 이라고 주장하며 협상에 최선을 다하되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신민 등과 연계해 강력저지키로 방침을 세웠다.

장석화 대변인은 이와 관련,『기초의회 선거서의 상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향후 정국을 힘으로 밀어붙여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나가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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