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대외조약 3형태 모두 부적합/한·소우호조약 「새유형」으로 추진

◎정부 당국자 검토결과정부는 소련이 과거 다른 나라와 체결한 선린 또는 우호협력조약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한소간에는 기존 3가지 유형중 어느것도 적합치 않다고 보고 새로운 유형의 조약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소련과 다른 나라간에 체결한 선린 또는 우호협력 조약에는 ▲50∼60년대 북한·동구 등 전통 우방과 체결한 동맹조약 ▲친소 중립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조약 ▲90년이후 서구제국과 체결과 조약 등 3가지 유형이 있다』고 밝히고 『우리와 체결할 경우 가장 유사한 형태나 이것도 군축·불가침 조항 등은 현재의 한소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유럽에는 전유럽 안보협력회의(CSCE) 등 집단안보 체제가 정립돼 있어 불가침 조항의 삽입이 가능하나 우리의 경우는 유렵과 상황이 달리 이를 그대로 포함시키기 어렵다』면서 『먼저 소련측의 구체적 의사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우리측이 구상할 수 있는 조약안은 안보 성격을 배제한 실질교류와 협력의 증진에 초점이 맞춰지는 형태가 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