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일 군사력증대 자극위험/사찰등 이뤄져야 「비핵」 협상가능”북한의 핵무기 개발 우려와 관련한 이종구 국방장관의 강경한 발언이 물의를 빚은 가운데 한국정부의 해명과 관계없이 일부 국제적인 핵전문가들은 실제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국정부의 「선제행동」을 야기하게 될는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갖고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카네기재단 연구원이자 핵문제 전문가인 레너드·스펙터씨는 최근 발간된 관계전문지 「무기통제의오늘」 3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문턱에 들어섬으로써 한국정부는 선제행동을 할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가질수 있으며 이로인해 전면전의 위험성을 크게 증대시킬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북한,다음 차례의 핵악몽」이라는 제하에 스펙터씨와 동료연구원 재클린·스미스씨의 기고문 내용이다.
▷북한 핵개발의 영향◁
북한이 핵무기를 처음으로 배치할수 있을 때까지는 몇년이 더 걸리겠지만 그 결과는 쉽게 상상이 된다.
핵무기를 손에 넣으면 김일성은 더 공격적인 경향을 띠게 될것이고 북한의 주도하에 한반도를 통일시킨다는 그의 위협에 무기를 제공하는 셈이 될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이라는 측면에서 핵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동북아의 안보상황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문턱에 다가감으로써 한국은 선제행동을 할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가질수 있고 이로인해 전면전의 위험성을 크게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핵기발은 또 일본이 자체 안보문제를 재평가하도록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비록 일본이 핵포기라는 정책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핵으로 무장된 북한은 일본의 군사력증강을 촉진할 수도있고 이는 아시아 전체에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교착상태의 타개◁
소련과 중국의 외교적 압력과 함께 미국과의 관계개선 약속이나 일본의 경제지원 등이 북한으로 하여금 영변에 있는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고 그곳에서 진행중인 플루토늄 분리공장 건설을 중단시킬수 있을수도 있겠지만 그 전망은 밝지않다. 만약 북한이 핵사찰을 수락하고 플루토늄공장 공사를 중단하면 미국이 한국정부와 협의해서 현재 일본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 핵정책을 한국에대해 채택하는데 도움을 줄것이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명확하게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지만 양국은 일본의 핵정책 때문에 일본에 핵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묵시적인 양해를 하고있다.
워싱턴과 서울간에 비슷한 양해가 있게되면 한국이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와 관련,북한과 직접협상이 가능하도록 할수 있을 것이다.
걸프전에서 입증된 것과 같이 미국이 효과적으로 재래식군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은 서울에 필요한 확신을 안겨줄 것이다. 이와같은 미국의 입장변화는 미국의 정책과 일치하는 비핵지대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워싱턴=연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