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력소비절약 불가피”/당무회의서 밝혀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7일 그린벨트 문제와 관련,『공공목적으로 해제,활용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그린벨트로 인한 개별적 불이익의 구제문제는 관계부처와 적절히 협의,심도있게 다루어 가겠다』고 밝혀 극히 제한된 범위내의 규제완화방침을 시사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상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열린 민자당 당무회의에 참석,『그린벨트는 국민적 공감대속에서 20여년간 존속돼왔으나,개별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획정,개인적 불이익이 많다는 점을 알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부총리는 전력수급 문제에 언급,『전력수요가 매년 14%씩 증가해온데 비해 전력예비율은 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오는 7,8월 절력수요절정기에는 걸프전당시의 전력소비절약시책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최부총리는 이어 『50평 이상의 대형아파트 가격은 궁극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겨둘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소형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적정가격에 공급될수 있도록 계속 가격규제를 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상우·이치호의원과 임방현 당무위원 등은 『전체그린벨트 면적중 이미 대지화된 토지가 13%에 달한다』며 『1백60만명의 국민이 현실과 동떨어진 그린벨트정책의 고수로 생활의 불편과 재산권행사 등의 심각한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지적,현실여건에 맞도록 회기적 제도개선이 있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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