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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수용 바람직하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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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수용 바람직하다(사설)

입력
199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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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의 자세가 크게 유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유화해진다기보다 차라리 현실적 적응에 보다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표현일지 모르겠다. 신민주연합당과의 합류로 새 당을 발족시킨 현시점에서 신민당은 새로운 이미지부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것이 분명하다. 내부적으로는 평민당이 지녔던 지역당 색채를 불식시키기 위해 당요직배분에 세심한 신경을 쓰고있고 외부적으로는 종전의 강경일변도였던 대정부 및 대여투쟁방식을 현실적 타협내지는 정치적 타협의 가능성을 표방하는 방향으로 선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17일 전국 시부장 및 지구당위원장 회의에서 김대중총재가 『정부·여당이 국민이 납득하고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만 내놓는다면 타협을 통해 최선은 아니더라도 다음기회를 기약하고 여야 합의에 의한 개혁입법에 응할수 있다』고 말한것은 개혁입법에 있어서 야당의 양보가능성을 시시한 것이라고 해석할수도 있다. 이런 양보가능성의 시사는 종전에 흔히 볼수있었던 「전부 아니면 무」식의 극한투쟁방식을 지양하겠다는 신민당의 자세변경이라고 볼수있으며 그만큼 현실여건에의 적응없는 정치형태가 야당신장에 득이 없음을 인식한 결과라고 말할수 있겠다.

여당이 다수의 힘을 빌린 억지정치로 일관하고 있을때에는 그에 대항하는 야당의 투쟁방법이 극한적일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억지가 통하지않게된 상황 아래서까지 매사 극한수단에만 의존한다면 설사 그 주장이 원칙적으로 옳고 타당성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일반의 호응을 얻기란 어려운 법이다. 국민의 호응은 커녕 천편일률적인 극한상황의 전개에 국민의 대다수는 여야 가릴것없는 싫증과 정치불신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기 일쑤이다. 그런 점에서 신민당의 자세전환은 국민의 공감과 긍정적평가를 받을만하다고 믿어진다.

문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야당이 수용할수 있는」선을 어디에다 긋느냐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 선을 종전과 같이 경화된 야당측 입장을 고수하는데 두거나 원론적 내지는 이상적 주장에만 치우치게 잡았을 경우 결과는 옛날의 전철을 되풀이 할수 밖에 없게되리라는 것을 지적해두고 싶다. 모처럼 유화된 자세를 보인 결과가 다시 타협없는 논쟁의 연속끝에 협상결렬로 이어진다면 협상과정이나 내용의 시와 비를 떠나서 국민에겐 실망밖에 안겨줄것이 없을 것이며 신민당의 유화자세가 협상결렬의 책임을 여측에 둘러씌우기위한 제스처에 불과했다는 핀잔을 받게될지도 모를일이다.

신민당은 제도권안에서의 정치활동이 철저하게 득과 실을 계산해야하는 현실적인 것이 될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조금이라도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타협이라면 차선의 수용에 인식하지 말아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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