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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선거」 물가부채질 우려/신도시조정등 안정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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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선거」 물가부채질 우려/신도시조정등 안정총력

입력
1991.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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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전화료 7%선 인하/전기료 피크타임제 시행/최 부총리 상반기 시책 보고정부는 9일 오는 6월께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광역의회선거가 선거공약남발과 통화증발 등으로 부동산투기를 재연시키고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등 경제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강력한 안정화 시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2·4분기중 총통화증가율은 17∼19% 수준 이내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금융·세제관련 대책을 보완,강력히 시행해나가며 신도시건설시기 조정,대형 호화빌라 건축허가 제한 등 각종 행정규제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최각규 부총리와 경제장관들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올 1·4분기중 경제동향과 2·4분기 중점추진시책」을 보고하면서 수출·산업생산호조로 올들어 예상밖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국내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물가불안이 지속돼 안정기반구축에 최우선적인 역점을 두어 경제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자재난과 건설인력난을 막기위해 일정규모 이상 대형호화빌라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착공시기도 다소 조정하되 올 공급목표 8만7천호는 예정대로 건립키로 했다.

또 공공요금은 상반기중 계속 동결하고 내달초 시외전화요금을 평균 7% 이상 인하키로 했다.

현재 검찰 국세청이 조사중인 투기혐의자 단속결과를 5월중 발표하고 미등기전매 처벌 등 각종 부동산투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여름철 전력소비를 줄이기위해 6∼8월중 한시적인 피크타임요금제를 시행하고 전력수요증가 요인인 에어컨사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분기별 경제전망을 통해 올 1·4분기중 실질성장률은 예상보다 높은 8% 수준을 유지,상반기중에도 이같은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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