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관 대상 조사우리나라 경찰관은 대부분 현재의 경찰기능이 민생치안 등 국민생활 보호보다 사회공안 유지 등 시국치안에 치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보·경비 등 소위 시국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직무 만족도가 수사·형사 경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17개나 되는 경찰관련 법규가 불합리해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인권보장 규정 등을 포괄하는 가칭「경찰 작용법」의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각종 범죄신고율이 낮아 암수범죄(신고되지 않는 범죄)가 공식 통계의 4배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사실은 8일 치안본부가 민생치안 확립과 경찰의 제도·운영·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해 한국 생산성 본부에 용역의뢰해 펴낸「치안 실태 조사와 대책연구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전국 경찰관 2천20명을 조사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54.4%가 경찰 본연의 임무가 국민생활보호라고 답했고 32.2%가 사회공안 유지를 꼽았으며 48.3%가 현재의 경찰 조직은 본연의 역할 수행에 부적절하므로 대폭적인 조직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경찰의 경호·대공·작전 등의 업무가 각각 대통령 경호실,안기부,국방부 등에 의해 지휘통제 됨으로써 자율성과 독자성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수평적 협조관계로 전환시키는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찰이 수행중인 업무중 타부처소관 업무는 모두 13개부처 55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벌과금 징수 및 미납자 소재 확인에만도 월 평균 28만8천9백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파출소의 경우 월 평균 문서처리 건수가 3백건,조사업무가 1백13건이나돼 하루 근무시간에서 방범 및 순찰활동 등 범죄예방 활동시간은 23% 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한편 국민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치안 의식조사 결과 10.3%인 1백55명이 90년 상반기중 범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공식 범죄 통계를 4배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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