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소요… 조달방법 현실성없어/한달만에 입안… 타당성조사도 “생략”/시의회거부땐 「계획」 흔들릴수도지하철 3기·지하고속도로·쓰레기소각장 건설 등 무려 8조4백억원이란 예산이 들게될 엄청난 사업을 추진키로한 서울시의 발표는 시청주변에서까지도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장미빛 공약』이라는 따가운 평을 받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이들 대형사업이 한달여만에 입안되었고 타당성조사조차 거치지않고 졸속입안된데서 나온것.
우선 이들 사업을 시행하기위해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방안을 보면 총 8조4백억원 가운데 60%를 시예산과 국고지원으로,나머지 40%는 차관 등 차입금으로 충당한다는 것. 특히 2조4천억원이 소요될 지하도로는 가급적 민자를 유치해 시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재원조달 방안의 어느 하나도 그럴듯한 구상일뿐 현실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3기 지하철건설의 경우 4조6천억원중 25%를 국고보조로 충당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아 지원을 믿고 일을 벌이기가 쉽지 않다.
또 96년 이후의 시 일반회계 증가분을 모두 이들 사업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으나 물가상승과 경상비지출 증가 등을 고려할때 이 증가분은 기존지출을 보전하는 데 대부분 소요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특히 차관에 대해서는 기존의 1∼4호선을 건설하면서 누적된 빚이 현재 2조1천억원인데다 2기 지하철건설을 위해 10억달러의 상업차관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이들 빚을 모두 합하면 이자만도 연간 6천억원이 넘는다.
더구나 이같은 시민부담에 대해 곧 발족할 시의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계획자체가 흔들릴수도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엄청난 돈을 시민들과 상의도 없이 지출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이날 보고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지하철 3기 건설◁
5월부터 타당성조사를 시작하고 공청회를 거친뒤 94년 상반기에 9·10·11호선 건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99년에 공사가 완공되면 서울의 지하철연장은 4백㎞가 되고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이 선진국수준인 75%로 높아진다.
그러나 거창한 사업에 대한 경제성·타당성 조사와 시민들이 호응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절차가 뒤로 미뤄져 계획자체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지하고속도로건설◁
폭증하는 도로교통량을 흡수하기 위해 동서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지하차도와 순환선 등 3개 노선 60㎞를 93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지하 30여m에 TBM(터널굴착공법) 방식으로 왕복 4차선으로 건설할 예정인데 ㎞당 건설비는 4백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은 순환도로건설 등을 통해 차량의 도심진입을 억제해온 지금까지의 교통정책의 골간과 정면 배치된다. 지하차도를 통해 승용차들이 도심으로 몰려들게 돼 도심은 온통 거대한 주차장이 될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건설비도 지하철 건설비용과 거의 맞먹어 지하차도를 건설할 돈이면 지하철을 신설하는게 휠씬 효율적이란 지적이다. 공법상의 문제도 크다. 필수적인 환기시설의 경우 지하도로 위쪽지상에 2∼3층 건물크기의 기계설비가 들어서야하는데 제대로 환기시킬만한 기술능력이 의문시된다.
또 지하 30m에서 지상으로 연결하는 접속램프가 10도 이하의 경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3백m의 경사로가 필요하고 경사로의 경우 개착식으로 공사를 할수밖에 없어 도심에서는 공사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쓰레기소각장 건설◁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 2만톤 가운데 불에 타는 8천톤을 소각시켜 쓰레기의 양을 대폭 줄이기 위해 99년까지 소각장 10곳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우선 목동과 노원지구에 2곳을 착공할 예정.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쓰레기소각장이 소각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을 발생시켜 대기오염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면 각 자치구별로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을 결사반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장소선정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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