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상승·건자재파동등 물가부채질/건설부 “공급줄이면 집값 오른다” 난색신도시건설 일정을 재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민자당은 지난 3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주택건설과열에 따른 건자재 및 임금인상이 물가오름세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고 분당·일산 신도시건설 일정을 늦추도록 요구했다.
건설부가 지난 1월 청와대에 보고한 주택공급 원활화대책에 따르면 신도시에서 8만7천3백가구를 비롯,올해 모두 50만가구를 지어 주택 2백만호 건설목표(88∼92년)를 1년 앞당겨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번 당정회의에서 신도시건설 일정의 재조정논의가 나옴에 따라 신도시건설 계획은 물론 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지 주목되고 있다.
계확차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당이 신도시건설을 늦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확대에 최우선을 두고있는 건설부는 신도시건설 일정의 재조정은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올해 5개 신도시에서 분양예정인 8만7천3백가구의 공급이 축소 또는 늦추어지고 내년에 분양할 9만2천1백가구의 공급도 늦어지게 되어 공급물량감소에 따른 기존 주택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력난 건자재난 등의 복병이 도사리고 있지만 현재로선 올해 신도시건설 계획이 아무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갑작스럽게 결정되어 무리하게 추진된 신도시 건설이 우리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되짚어볼때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신도시건설을 강행하기에는 위험요인이 너무 많다는 것이 당측의 시각이다.
지난 89년부터 일기 시작한 노임상승과 건자재 파동의 주범은 신도시건설이다. 한꺼번에 5개 신도시에서 주택건설공사를 추진하니 건자재의 공급이 달려 시멘트 파동같은 건자재난이 일어났고 인력수요가 많다보니 인력난과 함께 급격한 노임상승을 초래했다.
그동안의 임금 상승이나 물가상승을 앞에서 끌어온 것이 주택경기과열,특히 신도시건설붐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축비 인상문제로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을 미루고 있어서 그렇지 건축비 인상문제가 매듭지어지고 주택업체들이 일제히 공사에 돌입할 경우 올해도 인력난 건자재난이 재연될 소지가 높다. 자연히 노임상승 물가상승이 뒤따를것이 예견된다.
올해 경제운용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있는 정부로서는 신도시건설이라는 한 부문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체 경제운용기조를 무너뜨릴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일반 숙박시설이나 백화점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을 연장하고 5대 도시에서 대형건물의 착공을 늦춘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조치들이다. 건설부는 3월말로 끝나는 숙박시설 및 백화점의 건축허가제한을 6월말까지로 연장한데 이어 대전을 제외한 5대 도시에서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착공시기를 7월 이후로 늦추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는데 이는 건축성수기인 4월이후 9월까지 자재 및 인력의 수요가 일시에 집중돼 우리경제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건설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설인력수요는 1백22만1천명인데 비해 공급은 1백16만5천명으로 약 5만6천명이 부족하고 시멘트는 3백만톤,철근은 70만톤,위생도기는 22만4천조,콘크리트파일은 45만본 등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건자재를 긴급수입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주택경기과열 분위기속에선 또 한차례 건자재파동을 피할수 없을 것같다.
그러나 신도시건설 일정의 재조정은 이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할 보완책이 뒤따르지 않고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2∼3년후에 주택을 분양받을수 있는 주택상환 사채발행을 확대하는 등 신도시에서의 아파트공급물량감소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고 기존주택가격이 들먹거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것이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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