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자력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운 계층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30.5%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가 대량 공급을 추진중인 근로자복지 주택마저 가구당 최소한 월소득 60만원 이상이 되어야하나 그들은 소득이 52만3천여원 이하여서 이같은 불가능이 내다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89년말 기준으로 도시근로자중 자기집 소유자는 40%일 뿐이고 36.9%는 전세,20.4%는 월세,2.7%는 사택 등에서 살고있다. 도시근로자를 사무직과 근로직으로 나눠보면 사무직은 54.1%가 집을 갖고 있지만 생산직은 31.8%여서 생산직의 주택문제가 보다 심각하다. ◆물론 학력별로도 전문대졸 이상은 집가진 비율이 53.8%인데 비해 고졸은 35.7%,중졸 이하는 34.9%여서 임금과 함께 학력차이가 드러난다. 이 때문에 내집 희망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는 임대주택공급 확대가 바람직하고,중소기업종사 생산직을 위해서는 근로자주택입주 조건을 획일적으로 정하지 말고 가산점을 줘야한다는 주장도 아울러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당국이 지가 및 주택정책을 전체국민중 어느 계층을 기준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는지가 궁금해 진다. 나라의 정책방향이 제길을 찾아왔다면 그같은 계층별·분야별·학력별 차이를 줄일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간절한 것이다. 참고로 우리보다 더한 지가 상승으로 주택정책에 고초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평균봉급자의 5년치 봉급으로 집만련이,연간 수입의 20%로 집빌리기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오늘날 주택문제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정부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70년대 경제발전이 가속화 되기 시작했을때 저소득층을 소외시키고 중산층 위주의 주택정책을 수익자부담이란 명목으로 정부돈 한푼 안들이고 추진해온 부작용이 오늘에 와서 큰 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책방향을 고쳐 나가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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