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파 이해·대권 맞물려 관심/YS계 “특정인사 입지계산 의도” 쐐기/평민 “내각제 전초·야당 난립 우려” 반대오는 6월 실시예정인 광역의회선거를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 1구 2∼5인제의 중·대선거구 전환설이 나돌아 정가의 「예민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이미 지자제선거법협상 때 1구1인제 소선거구제를 합의했고 선거를 불과 한두 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선거법개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이것이 광역의회선거제도로의 전환보다는 국회의원선거구 조정을 겨냥한 애드벌룬이 아니냐는 점 때문이다. 그 만큼 정가는 현행 국회의원소선거구제의 개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의 차기대권구도 및 내각제개헌추진 여부와 맞물린 국회의원선거구 조정문제는 민자당 각 계파는 물론 여권내부에서조차 엇갈리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할지,아니면 2∼5인제의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할지 여부는 여권내부 사정 및 향후 정국기류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불투명한 실정이다.
여권핵심부 및 신주류 인사들은 국회상공위 외유사건에 이은 수서파문으로 정치권의 잇단 비리가 드러나자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풍토 조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은밀히 중·대선거구제를 적극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영삼 대표의 민주계는 YS의 향후 위상을 감안,소선거구제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내각제합의각서파동을 겪으면서 내각제추진 백지화를 관철시킨 김 대표는 여권핵심부의 중·대선거구 변경의도가 내각제개헌을 재추진하기 위한 전단계 전략으로 인식하면서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는 김 대표 진영이 중·대선거구제 추진이면에 특정인사가 자신의 입지를 계산한 의도가 깊이 개입돼 있다고 판단,일찌감치 「사전쐐기」를 박아두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자당은 이미 당내에 선거제도개선소위(위원장 이자헌 의원)를 구성,선거구 조정 및 전국구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구의 경우 ▲소선거구제 골격유지(문제점 보완) ▲소·중·대선거구 혼합형(1구 1∼4인) ▲이태리·포르투갈식의 시도 단위비례대표제 도입 ▲일본식 대선거구제(1구 2∼5인) 등이며 전국구의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아닌 정당별 득표수기준 배분 ▲독일식의 정당별 시도단위득표수 기준에 의한 시도별 전국구 배분 등이다.
민자당측이 선거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정치풍토 개선이라는 명분과 함께 안정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실리를 계산한 것이다. 때문에 당내 일각에선 독일식 정당투표제와 전국구 배분개선방안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
민자당에선 김 대표와 민주계측이 소선거구제를 고수하고 있는데 반해,민정계의 경우 대도시 및 호남지역 출신·다선의원 등이 중·대선거구제를 은근히 선호하고 있다.
평민당도 소선거구제를 고수하며 중·대선거구제 변경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평민당측은 여권일각의 중·대선거구제 추진의도가 ▲내각제개헌 추진 전초전 ▲민자당 계파갈등의 호도책 ▲야당난립 유도 ▲서울 등 대도시에서 세 불리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자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개선방안은 4가지 중 ▲30개 분구·증구로 소선거구제 골격유지 ▲2∼5인제의 중·대선거구제로 압축되고 있다.
소선거구제 골격을 유지하려는 방안은 ▲인구과밀지역 ▲3∼4개 행정구역이 묶여 있는 단일선거구를 가급적 분구하되 전국구의원정수(현행 75석)를 현재 국회의원정수(2백99명)의 4분의1에서,5분의1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구획정의 경우 하한선(13대 총선 당시 8만8천)을 설정하지 않는 대신 상한선(〃 35만)만 30만∼33만으로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중·대선거구제방안은 12대 총선 때까지 적용해온 1구 2인제 선거구를 기준으로 현행선거구 인접행정 구역을 3∼4개 또는 4∼5개로 묶어 2∼3인씩 선출하고 수원·성남·부천·울산 등 60∼70만 이상의 대도시에선 4∼5인씩 선출하는 단일선거구를 획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기국회를 통과한 현행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광역의회(특별시·직할시·도) 의원의 경우 15개 시도 8백66개 선거구에서 1인씩 선출토록 규정돼 있다.
이들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국회의원선거구단위(2백24개)로 1구 2∼5인씩 선출,의원정수가 8백66명에서 6백80∼7백명 선으로 축소된다.
이 방안은 지난해 여야지자제선거법협상 때도 거론됐던 것이다.
당시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가 논의됐던 것은 「1당 독주의회」가 지역감정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명분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여권일각에서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민자당은 물론 평민당 등 야권도 중장기과제로 검토할 수는 있으나 이번 광역의회선거에선 여야합의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자당에서는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방법 등에 맹점이 있긴 하나 소선거구제가 여야합의사항이며 이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할 경우 혼란만 초래할 뿐 아니라 과반수 이상의 「안정의석」 확보조차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김영삼 대표는 『선거를 한두달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제를 바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고 김윤환 사무총장도 『광역의회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는 방안은 지난해 여야협상에서 거론됐다가 이미 용도폐기됐으며 현시점에선 평민당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현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평민당은 여권일각의 의도가 국회의원선거구 조정을 앞둔 탐색용이거나 내각제개헌 추진 등 6공후반기 정국구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시하고 있다.<조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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