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특별회계·기금 통폐합도/내년도 예산편성지침 확정정부는 28일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지자제 실시에 맞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및 역할을 재조정하면서 재정제도도 이에 걸맞게 전면 재정비키로 했다.
또 특별회계와 각종 정부기금은 통폐합·신설작업을 통해 운용방법을 적극 개선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 같은 내용의 92년도 예산편성지침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성장잠재력 확충지원 ▲국민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재정운용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방위세폐지 등에 따라 세입기반이 약화될 것에 대비,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을 적정선에서 유지하며 불로·탈루소득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원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및 기술투자확대 ▲국제화에 대비한 산업구조조정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투자사업 추진 등 재정본연의 기능에 충실키 위해 세출규모의 대폭적인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우선순위,적정투자규모 및 시기 등을 재조정하고 국방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키로 했으나 국민조세부담도 상당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기획원은 내년도 우리 경제가 실질성장 7∼8%,경상성장 12∼14%,국제수지 균형유지 등 안정성장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를 기초로 내년예산편성 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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