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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고위직 「낙하산」이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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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고위직 「낙하산」이 판친다

입력
199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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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사장 94% 차지… 전직 공무원·군 많아/영남출신 44%… 간부 출신교 서울대·고대 순/연대 안용식·목포대 박종두 교수 논문서 밝혀정부투자기관의 임원과 집행간부 대부분이 아직도 특정지역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임명되고 있다. 연세대 행정학과 안용식 교수와 목포대 행정학과 박종두 교수는 27일 「정부투자기관의 임원 및 집행간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연구」 논문을 공개,인사에서의 영남 편중과 외부영입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90년 10월말 현재 24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 사장 감사 각 24명,비상임이사 85명,집행간부(부사장 본부장) 1백53명 등 모두 3백10명의 경력·출신지 등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 사장 감사 72명 중 94.4%인 68명이 「낙하산 부임」을 했다.

임원 72명의 출신지역은 영남이 44%인 32명,호남이 0.9%인 7명이었고 집행간부도 영남이 47명인 데 비해 호남은 19명에 불과했다.

이 사장은 24명 중 37.5%인 9명이 영남,16.6%인 4명이 호남 출신이었는데,영남 중에는 경북 출신이 6명이었다.

사장은 영남 출신이 24명 중 14명으로 58.3%였으나 호남과 제주지역 출신은 1명도 없었고 감사도 영남 출신이 37.5%인 9명으로 이 중 경북 출신이 6명이나 되는 등 이사장 사장 감사직에서 경북세가 두드러졌다.

집행간부는 금융기관의 경우 전원이 평사원으로 입사,승진했으나 비금융기관은 부사장 14명 중 10명(71.4%),본부장 1백2명 중 53명(52%)이 집행간부나 계장급 이상으로 영입돼 승진했다.

이들의 전직은 이 사장의 경우 고위공직자가 24명 중 10명(관리관 1명·차관보 2명·교육감 1명·대사 1명·차관 3명·장관 2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 출신 9명(대령 1명·소장 4명·중장 3명·대장 1명),언론계 2명 등이었다.

또 외부영입된 사장 23명은 공직자 출신 10명,군 출신 6명,한국은행과 언론계 출신 각 2명이었으며 감사는 군 출신 13명,공직 출신 7명이었다. 특히 군 출신 중에서도 해사와 공사 출신은 각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육사 출신으로 밝혀졌다.

대학을 졸업한 임원 및 집행간부의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1백81명 중 90명(51.7%) 고려대 19명(10.4%) 연세대와 동국대 각 9명(4.9%) 한양대 8명(4.4%) 성균관대 7명(3.9%) 중앙대 5명 순이었다.

연구팀은 조사결과 ▲60대 후반 고령자의 낙하산식 영입인사 ▲영남지역 출신 특히 대구를 포함한 경북 출신의 압도적 우세 ▲사장과 감사는 거의 외부영입 ▲고참 차관을 장관으로 발탁하지 못할 때 정부투자기관시장으로 영입하는 것 등이 주요 특징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 『특정지역 출신의 외부영입은 전체사원의 사기 등 기관 전체의 심리적 분위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원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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