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시로정부는 27일 대민행정분야에 있어서 부조리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엄중처벌은 물론 직속상급자 및 해당기관장에 대해서도 감독소홀책임을 물어 예외없이 연대문책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세무·건축·교통·보건위생·환경·소방 등 일선대민행정분야 중 취약 6대 부문의 고질적인 금품수수 및 상납관행을 철저히 근절시키기 위해 연중내내 특별상시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리실 제4행정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사정기관으로부터 감찰전문요원을 차출받아 50명 규모로 대민행정상시감찰반을 편성,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 주재로 사정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정부방침을 결정하는 한편 깨끗한 정부상 수립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한 관계자는 『수서사건 등으로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치유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 같은 국민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 있는 정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원부조리의 소지가 있는 대민행정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수술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기초의회선거가 금품살포 및 타락 등 과열없이 치러질 수 있었던 것도 정부의 이 같은 의지에서 비롯됐다』면서 『향후 사정활동은 일시적인 전시행정차원이 아니고 계속적이고 실질적으로 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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