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천여 억 시장… 매년 20% 증가/오염부담제 등 추진따라 활성화 기대영남지역의 수돗물 오염사건을 계기로 환경오염방지 시설산업에 새로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매연 분진 소음 폐수 산업쓰레기 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므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이를 적절하게 처리,오염물질의 양을 줄이거나 오염도를 줄이는 길밖에 도리가 없다.
따라서 공해방지시설산업은 역설적으로 현대산업사회에서 가장 확실한 성장산업이기도 하다.
국내 공해방지시설 공사규모는 87년 1천8백85억원,88년 2천8백87억원,89년 3천34억원으로 매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공해방지시설 투자규모는 GNP대비 0.17% 수준으로 선진국의 0.5∼1.0%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폐수처리장치 등 수질보전부문이 대기오염방지 부문의 2배 이상을 차지,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매년 2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특성상 배출시설의 종류나 특성,규제수준 등이 국가별로 상이하고 시설설치공사 및 엔지니어링 등 플랜트산업 특성으로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기술수준이 높아지면 관련기자재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수출도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오히려 외국기술 및 기자재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내 환경오염방지업체는 작년말 현재 6백1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이 공급하는 오염방지 설비 및 엔지니어링 기술 등은 약 4천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산업에는 삼성 대우 현대 롯데 코오롱 등 대기업에서도 상당수 참여하고 있으나 대부분 자체사업수주에 치중하고 있고 대기 수질 소음 진동방지 등 부문별 시설업체는 거의가 중소기업으로서 공해방지시설업체의 13.5%인 60여 개 사만이 자체적으로 기자재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토목 건설 설계용역 등을 위주로 하고 있다.
공해방지시설업체의 기술수준은 아직 취약한 상태로 대기오염방지 분야의 경우 집진기는 국산화율 97%로 국산화가 상당부분 가능하지만 수질분야에 있어서는 시험분석기기 모니터링기기 필터류 등 핵심기자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처리공정관련 기자재도 대부분 외국에서 도입,매출액의 3∼5%의 기술도입료를 물고 있다.
이는 폐기물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소각로 설계기술을 들여와 조립,시공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같이 국내 공해방지시설산업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자인 정부 및 기업에서 시설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각종 환경관련 법규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배출시설 의무업체들은 공해방지시설이 원가상승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소한의 투자만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설은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문제가 된 두산전자와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제대로 가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부도 마찬가지여서 말로만 공해방지 시설투자를 늘리라고 외칠 뿐 실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이나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
일본의 경우 공해방지시설 투자규모 가운데 공공부문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6% 가량에 이르고 있으며 각종 자금지원이 활발히 행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의 투자비중은 87년 63.2%,88년 55.7%로 오히려 줄어 들고 있는 상황이며 환경오염방지기금 규모도 전체사업비의 5% 정도에 불과,효과적인 지원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또 공해배출업체들이 대부분 환경보전 관련부서의 조직 및 운영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 해당업무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심지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보전 관련법규 및 규제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이같은 사정은 공해방지시설산업체도 마찬가지여서 기술수준이 낮은 영세업체의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우려 등 기계 전기 화학 미생물공학 등이 밀접하게 연결된 종합플랜트산업으로서의 전문업체 육성이 시급하다는 것.
이와 함께 현재 정부일각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환경오염부다금제도 등을 강력히 추진,실제적인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가동을 해당기업체의 차원이 아니라 지역단위의 공공사업으로 행하도록 환경오염방지공단 등을 설치,운영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박승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