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값 상승” “장기안정”/「분양가 한자리 인상」 업체 반발정부가 21일 주택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키로 함에 따라 아파트 시장에 엄청난 파급영향이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설부의 개정내용을 분석해온 부동산 및 주택건설관계자들은 대체로 이번 주택정책개정으로 기존아파트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가격안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분석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부동산관계자들은 40.8평 초과주택 소유자에 대한 1순위 청약제한으로 중대형평수 소유자들이 매물을 회수,중대형 평수의 아파트가격이 상승할 것이며 소형 아파트도 신도시에서의 25.7평 초과 중형아파트까지 채권입찰제가 확대실시돼 사실상 분양가 인상효과를 나타내면서 비슷한 크기의 기존아파트가격도 당연히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당분간은 동요가 있겠지만 주택전산화로 가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실수요자 위주의 분양이나 기존아파트 거래가 이뤄져 장기적으로는 아파트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시책을 역이용하는 풍토가 만연돼 있어 개정된 주택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의 가격체계를 왜곡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에서는 빠졌지만 정부가 분양가를 한자리 수 범위내에서 인상할 것이라는 방침이 밝혀지자 주택건설업체들은 손해를 보면서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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