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행정부 온건안과 마찰 빚을듯/독선 “미 부당이득” 비난【워싱턴 AFP UPI=연합】 미 상원은 19일 걸프전쟁 비용분담 약속을 완전히 이행치 않은 동맹국들에 대한 무기판매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미 상원은 이날 찬성 98,반대 1,기권 1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이 같은 무기판매 동결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걸프전쟁에 투입된 전비 4백26억달러를 추인,이 가운데 1백50억달러를 미국이 자체부담하기로 결의했다.
걸프전비 분담을 약속했으나 아직 지불을 완전히 이행치 않은 동맹국들에 대한 미제 무기의 판매나 이전을 금지한다는 이 법안은 상하 양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시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상원의 이 강경 법안은 「동맹국들의 전비분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고려한다」는 미 하원의 지난 7일자 온건 법안 및 중동에 대한 무기유입 속도를 둔화하기로 한 미 행정부의 방침과 맞물려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무기 금수법안에 대한 논란은 66억달러의 전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한 독일이 분담금 지불을 이행치 않으려 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독일의 한 야당은 미국이 걸프전비 전액을 동맹국들에게 부담시키고 심지어 이 과정에서 이득을 챙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사민당의 한 관리는 이날 42일간의 걸프전쟁에서 미국이 사용한 전비는 4백20억달러에 불과한 데 비해 다국적군에 참가한 동맹국 등이 지원키로 약속한 분담금 총액은 약 6백억달러에 달한다면서 미국이 이번 전쟁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