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 억제」운동을 「무역 왜곡행위」 규정/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 방향까지도 제시/정부,내용확인 후 대응방안 강구키로주한 미 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의 증권보험 유통 농산물 통신시장 등 각 부문에서 실질적인 개방확대와 과소비억제운동 등 이른바 「무역왜곡행위」 시정 및 무역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거듭 요구하는 내용의 한미 통상현안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미 행정부와 의회 등에 제출,이를 대한 통상정책에 반영토록 촉구했다.
주한 미 상의의 연례보고서는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업체들이 수집한 한국의 불공정무역 사례에 대한 실태보고격으로 그 동안 한미 통상마찰의 불씨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측에서도 보고서 내용의 확인 및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다.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 관계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과거에 비해 전체적으로 그 동안 한국측이 보였던 시장개방 노력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 상의보고서는 90년도 한미 통상관계는 한국의 시장개방정책에 관한 신뢰가 저하됨으로써 상당한 긴장관계에 있었다고 평가하고 91년 들어 한국정부의 개방정책 및 자유화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향후 진전상태를 주시하면서 평가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 내용중에 한국정부의 시장개방계획에 대해 한국정부(경제기획원)가 제공한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한 것은 작년 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자유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강한 어조의 불만만을 게재했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입장변화로 이해된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 주한 미 상의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부문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언급하면서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방향까지 제시하는 등 대한 시장개방 압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예년보다 1개월쯤 빨리 작성된 것으로 이는 4월중으로 예정된 모스배커 미 상무장관의 방한 등에 맞춘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데 우리측도 이에 따라 보고서의 각 부문별 요구내용에 대해 현황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우리측의 대응논리를 개발,다음달께 미 상의측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입장을 설명할 방침이다.
이 보고서는 특히 과소비억제운동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현대그랜저와 미 세이블의 한국내 판매실적을 비교하는 도표를 싣는가 하면 한국정부에 대해 수입소비재 구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회하고 외국상품의 수입 및 외국기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관해 일반국민들과 정부관리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 89년 세관행정 개선에 대한 양국합의 이후 한국측이 취한 조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아직도 일선 세관행정에서 통관상의 문제가 있으며 지난해 과소비억제운동 당시 무조건 수입품의 통관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애국적인 행동으로 인식하는 세관원도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정부가 세관원에게 공정한 행정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주한 미 상의가 요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의 외국인은행들에 대한 차별조치 철폐
▲외국증권회사의 내국인 대우 및 증권시장 참여 허용
▲교통부 및 해운항만청의 운송서비스산업의 완전자유화 일정발표
▲수입추전제도 철폐
▲양딸기 파파야 등 농산물의 수입을 실질적으로 가로막는 검역제도의 개정
▲재투자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소득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부여
▲손해보험회사 등의 자유로운 재보험가입 허용
▲미 항공사의 차별철폐 및 한국 시장접근확대를 위한 새로운 한미 민간항공협정체결
▲항공화물의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전자식 통관시스템 구축
▲카길사의 한국진출 허용
▲외상수입 대상품목 확대 <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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