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성장·축소」로 나눠/선별 집중 투자 바람직”급속으로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비,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은 기초농업,성장농업,축소농업으로 나누어 체계적인 구조조정을 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농업농업부문 투자방식도 크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농림수산부에서 열린 7차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농업부문 정책협의회에서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의 여건전망과 농정의 기본방향」이라는 주제발표(발표자 설광언 박사·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원)를 통해 앞으로 세계농업은 농산물교역의 자유화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간 분업현상이 심화되고,국내농업도 소득증가와 식품소비형태의 변화에 따라 가공식품 수요가 증대되며 생산부문에서도 채소 과일 화훼 등 시설농업의 상대적 비중이 증대되고 축산의 규모화와 계열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 같은 여건변화 속에서 국내농업은 앞으로 개방화에 적응하면서 자본과 기술을 기초로 한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내농업을 ▲식량의 안정공급과 농가소득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농업 ▲기술과 자본의 투입으로 수입농산물과 경쟁이 가능하거나 수출유망품목(화훼·과일·야채 등)인 성장농업 ▲비교역적 기능이 작고 경쟁력기반확보가 불가능한 품목인 축소농업으로 나누어 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농업의 경우 생산기반조성과 경영규모확대를 통해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장농업은 주산단지 형성과 기반정비,기술혁신과 보급,전문경영인 육성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방안으로 해외시장 개척과 수요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축소농업은 성장농업으로 작목을 전환하고 종사농민들에 대해서는 전업을 유도,점진적으로 축소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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