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에 재무·도시국 신설/각종 지방청도 흡수 통합정부는 18일 지자제 실시가 본격화함에 따라 각 직할시와 도에 재무국과 도시국을 신설하는 등 과거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의 하부기관성격으로 구성된 직할시·도의 행정조직을 지방중심의 자율행정체계로 대폭 개편키로 했다.
특히 지자제가 실시되면 지방재정 및 도시형 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직할시·도의 행정조직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무처·내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직할시·도의 조직 개편방안」을 마련,빠르면 4월말께 이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개편방안은 현재 농림·식산·수산 등 1차산업 중심으로 돼 있는 도의 조직을 2·3차산업 중심의 선진형으로 개선한다는 방침 아래 농림국,식산국,수산국을 농림수산국으로 통폐합하고,지방재정확충을 강화하기 위해 9개과로 돼 있는 내무국을 내무국과 재무국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교통 등 급증하는 도시형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국을 신설하는 한편 보건사회국 및 가정복지국을 보건환경국과 사회복지국으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직할시의 경우 주택난 해소가 지자제 실시 후의 최대 주민숙원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주택국을 신설키로 했으며(현재 주택국이 있는 부산은 제외) 환경녹지국도 새로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작업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무역활동도 점증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상공국의 신설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상당부문의 행정기능을 시·도 조직이 처리하고 있거나 앞으로 처리가능한 지방병무청 지방보훈청 지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영림서지서 환경지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도 3∼4년의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시·도 조직에 흡수·통합키로 했다.
총무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각도의 1차산업 종사인구가 대략 20∼30% 선에 머물고 서비스·제조업 인구가 70∼80%를 넘고 있는데도 시·도 조직의 50% 내외가 1차산업 중심으로 돼 있다』고 지적,『현재의 행정수요로 볼 때 농림수산 관련조직을 질 위주로 강화하는 대신 지방재정,환경,복지,주택 관련조직을 확대·신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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