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서 조직적인 자행” 평민 민주/“야 위축이 걱정… 사리 안맞아” 민자지자제 기초의회선거가 유권자의 냉담한 반응과 등록률 저조에 이어 후보의 무더기 사퇴와 무투표 당선자 급증이라는 또 다른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관권개입에 의한 선거 무력화 공작이 이같은 현상을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친여 후보의 압도적 당선이 예상되는데 그럴 리가 없다』면서 야당의 주장을 구태의연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후보사퇴와 무투표 당선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정당의 선거관여에 관한 논쟁 때처럼 이미 그 자체가 선거쟁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평민당은 후보등록 과정에서부터 관권의 개입이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제는 등록한 후보들의 사퇴배경에도 관권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선거쟁점화하고 있다. 이는 평민당이 이번 선거를 극도로 분위기가 위축된 가운데 치러지는 「동토선거」라고 규정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평민당은 이 주장을 좀더 구체화해 공안세력이 분리선거 결정에서부터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 여세를 선거기간에도 늦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평민당은 16일 김대중 총재 주재로 열린 지자제대책위에서 「공안기관 등에 의한 선거조작」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 대표적 사례로 관권개입에 의한 후보사퇴 유도를 들었다.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는 평민당 의원들에 의하면 후보등록 때부터 기관에 의한 사전 후보조정이 있었음은 물론,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취약점이 있는 무소속이나 친야 성향의 후보들이 등록 후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공안기관 등이 앞장서서 후보에 대해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평민당은 이날 이의 구체적 사례로 조세형 정책위 의장의 지역구인 성동을 마장동의 평민당 지원후보인 박명규씨(50)의 후보사퇴 후 잠적을 들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계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조 의장은 『15일 상오까지만 해도 선거운동을 하던 박씨가 선거사무장과 가족들도 모르는 사이에 행방불명되었다가 하오 3시 지역선관위에 건장한 청년 2명에게 끌려나와 후보사퇴를 했다』고 말한 뒤 『이같은 조직적 공작이 야당의 감시능력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자행된다고 볼 때 이번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또 다른 평민당의 서울지역구 의원은 『중소기업회사 간부인 후보가 회사와 후보 중의 택일을 강요받은 끝에 결국 후보를 사퇴했고 그 결과 친여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게 된 사례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당직자는 『선거가 갑자기 닥치고 야당이 인물난을 겪다보니까 야당지원 후보 중에는 야성이 약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제,『관권이 이같은 후보들을 집중공략할 경우 친야 후보의 무더기 사퇴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평민당은 후보사퇴를 막는 것은 물론 좀더 많은 경우를 모아 본격적인 선거쟁점으로 삼기 위해 전국지구당에 사례수집을 지시했다.
평민당은 외압에 의한 사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지자제선거법 1백56조에 따라 곧바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뿐 아니라 외압의 주체가 드러날 경우 이를 겨냥한 정치공세의 포문을 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파장을 이번 선거는 물론 다가올 광역의회선거에까지 확산시켜 지자제선거에 임하는 여권의 태도 자체를 문제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후보사퇴 속출현상이 직·간접적인 관권개입과 여권의 사주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2백만원의 기탁금을 내고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가 기탁금 몰수라는 손해를 감내하면서 사퇴해버리는 것은 「상당한 외압」이나 반대급부가 있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것.
장석화 대변인은 『우리 당은 곧 「외압백서」를 만들어 현정권의 부도덕성을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선거상황실에서 사례수집에 들어갔는데 16일 하루에도 2건이 접수.
대구 서갑에선 민자당 당원이었던 권삼원 후보가 민주당을 표방하여 등록신청을 한 뒤 이틀 만에 사퇴서를 내고 잠적해버렸으며 서울 영등포 갑구에서는 민주당지원 후보가 민자당 후보로부터 『2천만원을 줄테니 사퇴하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보고해왔다는 것.
민주당은 이에 따라 기존의 선거대책본부를 불법선거감시기구 형태로 운영하면서 각 지구당별로 사퇴압력의 심증이 가는 사례를 수집,증거확보가 가능한 케이스를 선정해 검찰고발 등 실질적인 법적 투쟁을 펴나갈 예정이다.
또 이미 사퇴한 후보들 중 일부 인사에게 「양심선언」 형태의 외압 폭로방안도 적극 검토중인데 장 대변인은 『선거가 종반에 접어들면 어떤 형태로든 「폭탄선언」이 나올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민자당은 후보사퇴를 공작정치시 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한마디로 일축하는 한편 『야당이 오히려 불법선거를 한다』고 역공태세다.
장경우 사무부총장은 『후보사퇴가 많은 지역이 서울·대구 등 대도시』라고 지적,『대도시지역에는 사회단체 등의 불법선거 감시활동이 농촌지역보다 활발한 곳 아니냐』는 논리로 야권의 공세를 반박.
장 부총장은 이어 『관권이 개입하려든다면 상식적으로 농촌지역이 대도시보다 오히려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다른 당직자도 『여권인사가 주류라서 야당이 너무 위축됐다는 여론마저 있는 판에 무엇 때문에 여권이 적극적으로 나서 독식하려 들겠느냐』고 지적했다.
박희태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정당의 승패와 아무 관계없는 선거에 관권개입으로 위험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말한 뒤 사퇴현상에 대해 『사퇴이유의 대부분은 ▲지역화합을 위한 자율결정이거나 ▲당선가능성 희박 ▲경쟁후보로부터의 금전보상으로 알고 있다』고 예시.<이병규·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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