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부활했다느니,민주주의의 기초교육장이니 하는 화려한 수식어에 비해 지자제기초의회선거의 행색이 너무도 초라하다. 후보등록률이 예상의 반정도인 2.35 대 1에 머물더니 후보사퇴가 속출해서 무투표 당선자가 계속 늘고 있다.4백41개 선거구에서 5백47명이었던 무투표 당선자는 하루 사이에 4백56개 선거구에 5백67명으로 늘었고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들수록 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13% 선에 달하고 있는 무투표당선율이 20% 선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지자제가 주민참여의 훈련장이고 이 참여의 시작이 내고장 일꾼을 내손으로 뽑는 투표행위라고 한다면 자칫 국민 5명 중 한 명이 참여의 기회를 원천 봉쇄당하는 사태가 생길 것 같다.
여권은 지난 56년의 지자제기초의회선거 때 무투표당선율이 29%였음을 상기시키며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야권은 갑작스런 선거결정과 공명선거를 앞세운 선거분위기 위축이 이같은 사태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3당합당 이후부터 확산되기 시작해 상공위 뇌물외유사건과 수서의혹으로 절정에 달한 정치불신을 넘어선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이같은 현상을 부추겼다는 일반론적인 지적도 있다.
무슨 요인이 이같은 무투표 당선사태를 가져왔는지를 촘촘히 분석하고 있을 계제는 지났다고 본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나마 이를 막아보느냐에 있지 않나 싶다.
무투표 당선이 늘어날수록 지자제에 대한 국민관심은 줄어들 것이고 자칫하면 가뜩이나 팽배한 정치적 무관심을 거듭 부추길 수도 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은 지자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실종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지자제가 지니고 있는 다면적 측면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믿고 싶지만 작위적인 후보사퇴가 담합에 의한 후보사퇴가 있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선거의 냉담이 보여주고 있는 탈정치현상을 깊이 새겨야 하고 유권자들은 자신이 선거의 주인공이라는 점을 십분 의식하는 주인의식을 발휘해야 할 것 같다.
지자제선거를 되찾은 주민축제로 치르기 위해서는 모두가 좀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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