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국토종합개발」 부문별 내용/신축 40% 「임대」… 「주택금융공사」 설립/아산·군장·대불·광양에 항만/“대북교류” 경의·경원선 복구/도로포장 100·하수처리율 70%… 공영·합동개발 우선국토개발연구원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92∼2001년)의 부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공급◁
계획기간중 5백38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주택보급률을 89년 70.9%에서 2001년에는 92.6%로 높인다.
신축주택의 40%는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주택의 평균규모는 전용면적 23평으로 한다.
전체 주택건설중 35.1%인 1백89만가구를 수도권에 건설,이 지역의 주택보급률을 68.1%에서 70.4%로 높인다.
주택공급체계를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으로 이원화해 공공주택은 정부가 전액 투자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국한하고 민영주택은 다시 정부지원 민영주택과 순수 민영주택으로 나누어 순수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주택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맡긴다.
○「국민」 18평 이하
정부지원 민영주택은 중산화 가능계층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정부가 금융·택지 등을 지원한다.
국민주택규모는 현행 25.7평 이하에서 18평 이하로 낮춰 각종 지원책을 강구한다.
계획기간중 주택건설 목포 달성에 필요한 9천4백74만평의 택지를 새로 개발한다.
이 중 수도권에 필요한 택지는 3천4백만평으로 서울시내 가용택지가 극히 제한돼 있어 대부분 경기지역에서 개발,공급한다.
근로자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근로자주택 개발기금」(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공공주택금융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합한 「주택금융공사」(가칭) 설립을 적극 검토한다.
▷지방도시 육성 및 수도권 집중 억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대도시가 수도권의 비대화를 견제할 수 있도록 성장시킨다.
부산은 국제금융 및 국제무역,대구는 업무중추기능 및 패션산업,광주는 첨단산업 및 문화예술,대전은 행정 및 첨단연구기능 등 각각 특화된 중추관리기능을 부여,서울의 역할을 분담시킨다.
대학도시 차원의 신도시를 개발,수도권의 교육기능을 분담토록 하고 고급인력을 공급하도록 한다.
지방소도시는 산업생산을 늘려 인구유인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특성에 따라 관광휴양도시,대학도시,첨단산업도시,문화예술도시 등 개성적인 발전을 유도해 나간다.
농촌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전업농을 육성하고 비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전용 규제를 완화,농지를 공장이나 주택용지로 쉽게 전환토록 한다.
수도권에서는 신규공업용지 공급을 억제하면서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대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한다.
○농지전용 쉽게
수도권내 고등교육기관의 신설 및 증원을 계속 억제한다. 국토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국토개발권역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 ▲청주권(충북) ▲대전역으로 세분화,행정구역과 일치시킨다.
▷산업육성과 배치◁
수도권에는 공업억제 정책을 계속 시행하는 대신 1,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기간중 낙후됐던 중서부지역과 서남부지역에 「신 신업지대」를 새로 육성한다.
광주 대전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첨단기술산업단지를,부산 대구 전주 청주에는 지방정부 주도의 첨단기술 생산단지를 개발,첨단산업을 육성한다.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임해공단을 설립하되 ▲아산에는 석유화학 기계 자동차 ▲군산 장항에는 기계 자동차산업용화학 목재 ▲대불(목포)에는 기계 자동차 철강산업용화학 ▲광양만에는 철강 석유화학단지를 중점 유치한다.
동남부지역의 기존공단은 ▲포항은 신소재 ▲구미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울산은 정밀화학 ▲창원은 메카트로닉스 등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구한다.
춘천 강릉 진주 등 지방중심도시에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합자형태로 소규모 첨단산업시설을 유치한다.
계획기간중 1백14㎢의 공장용지를 공급하되 전체의 25.5%(30㎢)는 중부지역에,34.8%(39.8㎢)는 서남부지역에 공급,신산업지대 형성을 정책적으로 유도한다.
목표대로 추진될 경우 수도권지역의 공업생산비중은 지난 88년 44.2%에서 2001년에는 35%로 축소되고 청주권 대전권 전주권 광주권 등 신산업지대의 비중은 15.6%에서 25%로 늘어나게 된다.
▷통합적 고속교류망 구축◁
교통 유통 정보 통신이 통합돼 하나의 체계로 형성되는 「통합교류망」을 추진한다.
계획기간중 고속도로를 2천1백㎞ 신설하고 6백80㎞는 확장하며 국도 7천1백㎞를 확장하는 등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도로포장률도 90년말 71.5%에서 2001년에는 1백%로 높여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든다.
○「텔레포트」 건립
간선도로망은 9개의 동서축과 7개의 남북축이 교차하는 격자형골격을 기본틀로 구상한다.
대량교통수요축인 경부축(3백80㎞) 호남축(2백56㎞) 영동축(2백40㎞)에 고속전철을 단계적으로 건설한다.
북한과의 교류에 대비,경의선과 경원선의 복구를 검토한다.
항만시설 확충을 위해 인천항과 동해항 등 기존항만을 확충하고 아산항·군장신항·대불항 등 국제교역항만을 새로 건설하며 광양에는 컨테이너항만을 새로 건설해 부산항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입화물 처리의 중심항으로 육성한다.
수도권 신공항 건설에 이어 여객수요에 따라 제주신공항·청주신공항 및 동서해안지역에 신공항 건설을 추진한다.
○환경투자 높여
전국적인 종합정보통신망(ISDN)을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90년대 초반까지 주요도시에서 시범사업을 벌인 뒤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역별 중심도시에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지역특성을 감안해 정보 통신산업단지(텔레포트)를 건립한다.
▷환경보전 및 국토자원관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현재의 11개에서 산지개발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포함,20개로 늘리고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주민참여제」를 도입한다.
대기환경기준을 아황산가스는 현행 0.05PPM에서,0.025PPM으로,공기중 먼지오염도는 1㎥당 1백50g에서 75g으로 낮추는 등 점차 강화한다.
GNP대비 환경투자액을 현행 0.14%에서 0.6%까지 높이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문에 오염유발 부담금을 물린다. 1백74개의 하수처리장을 새로 건설,지난 89년 28%였던 하수처리율을 2001년에는 70%로 끌어올린다.
○상수도 보급 90%
오존중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 사용규제 및 지구온실화현상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상품개발 및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계획기간중 5개 대규모 댐과 7개의 중규모댐 및 1개 하구둑을 건설,용수 수요증가에 대비한다.
상수도보급률을 지난 89년 78%에서 2001년에는 90%로,1인 1일 급수량을 3백25ℓ에서 4백40ℓ로 향상시킨다.
▷국토계획 발표에 따른 투기방지◁
이번 3차국토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투기가 재연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신고구역을 전국적으로 확대지정하고 ▲주요 국토개발사업의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규제구역을 확대지정하며 ▲공시지가 제도에 의한 지가관리를 강화하는 등 투기억제대책을 시행한다.
또 주요개발사업은 공영개발 및 제3자에 의한 합동개발을 우선적으로 실시,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토지공개념제도를 철저히 시행하고 공공부문의 토지비중을 확대한다.<정숭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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