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업종전문화 연계/「여신관리제도 개편」 반대”

◎전경련 “많은 문제점”… 재고 요청재계는 업종전문화와 연계된 정부의 여신관리제도 개편계획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11일 하오 전경련회관에서 회장단회의를 열고 『국제화로 이행해가고 있는 한국 경제실정에 비춰볼 때 인위적인 업종전문화는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업종전문화 문제는 여신관리제도와 연계시키지 말고 산업정책차원에서 별도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장단은 『현행 여신관리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제시했다. 회장단이 제시한 보완책은 ▲편중여신 문제는 은행법상의 동일인 여신한도를 현행 자기 자본의 25%에서 20%로 축소조정하고 ▲경제력 집중문제는 상호주보유 금지 및 기업출자한도 축소 등 공정거래법의 보완으로 해결하며 ▲과다부동산 취득문제는 법인세법·지방세법·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의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전경련은 이날 회장단회의에서 합의한 의견을 토대로 정부에 공식 건의서를 낼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유창순 전경련 회장을 비롯,김상홍 삼양그룹 회장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김각중 경방회장 정세영 현대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장치혁 고합그룹 회장 조우동 삼성중공업 회장 송인상 동양나일론 회장 최창락 전경련 상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