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개입」 여야 정면대결/“금지 여론지지” 공세로 전환/민자/“관여는 적법” 옥내집회 계속/평민/민주,순회집회 강행·사랑방좌담회 확산계획기초의회의원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정당의 선거개입」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재연되고 있다.
여당은 계속적인 정당개입금지 주장이 여론의 흐름을 탔다고 판단,대야 역공의 자세이고,야당은 선거개입금지가 정상적 정당활동을 봉쇄하는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수서규탄 군중집회를 옥내 당원단합대회로 바꾸고 여당이 제의한 공명선거추진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민자당◁
○…중앙당의 정당개입금지방침이 야당의 적극 지원공세에 비해 여론의 흐름을 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민자당은 11일 들어 정당개입금지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것으로 야당에 대한 역공을 강화하는 자세.
민자당은 특히 평민당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전국순회집회 강행을 장담하던 자세가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고무된 인상이 뚜렷하다.
민자당은 현재까지 군중집회를 통해 수서사건을 선거이슈로 몰아가려던 평민당에 대해 정당개입 자체의 쟁점화를 시도한 것이 주효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민자당이 이날 지자제전략 실무책임자인 김윤환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을 준비한 자체가 이 같은 대야공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더 나아가 김 총장이 회견에서 『야당의 정당개입 등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고발조치가 없을 경우 민자당이 나서 고발할 것』이라 밝힌데서 민자당이 「불개입전략」의 고삐를 더욱 당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자당이 이날 전국 시도지부위원장 및 지구당 위원장 앞으로 전언통신문을 보내 『당원단합대회·당원교육 등 당행사를 일체 중지토록 지시한 바 있다』고 상기시킨 뒤 『일부 지구당이 협의회별 단합대회로 물의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만큼 즉시 중앙당의 방침을 준수하라』고 긴급시달한 것도 같은 맥락.
즉,민자당이 초기 야당에 대해 구사했던 「김빼기」 작전은 주초 들의 선관위의 유권해석활동 등을 바닥에 깐 「공명공세」로 적극전환하고 있는 양상이다.
민자당은 이날 여야총무간에 합의된 각당 3역의 「공명선거추진협의기구」 구성을 통해 정당개입활동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계속 유도하는 한편,이를 통해 야당에 대한 압력을 지속시켜갈 계획.
당 일각에서는 그러나 민자당이 선거 중반으로 접어들어서까지 이 같은 자세를 견지할 수는 없으리라는 예상도 적지 않게 일고 있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주중 세 최고위원들의 직능대표별 면담계획도 취소했다
▷평민당◁
○…평민당은 당초 계획했던 전국을 누비는 수서규탄순회집회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시킬 방침이지만 당차원의 선거관여에 대해서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평민당은 특히 이날 민자당이 평민당의 선거지원을 「불법」이라고 몰아세운 데 대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박상천 대변인은 총재단회의 결과를 종합한 성명에서 『현행 지방의회선거법상으로도 정당의 선거관여는 허용되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여당의 정당선거개입 봉쇄론이 위법』이라고 역공했다.
박 대변인은 먼저 현행법상 ▲정당당적보유 후보 출마 ▲국회의원 등 당원의 선거운동 ▲후보자의 특정당 지지 및 반대 ▲정당단합대회 등이 허용돼 있는 점을 들어 『정당공천제 금지와 정당의 선거관여 및 개입가능성 문제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앙정치의 난맥상의 지방정치 재현 우려」에 대해 『이는 공부 못하는 학생을 학교에 아예 못 나오게 하는 식의 감정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평민당은 동시 다발의 당원단합대회와 지원후보에 대한 지자제대책위원 등의 방법을 통해 정당관여 활동을 계속해 나갈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지나칠 경우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선관위와의 마찰을 피하는 게 현실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평민당이 11일 여권의 지자제선거 분리확정 이후 거침없이 내딛던 장외로의 발길을 거둬들일 움직임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민당은 이날 지자제대책위와 총재단 오찬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김대중 총재의 수서 전국순회집회를 「당원단합대회 참가」로 변경키로 잠정결정했다. 평민당은 또 지난 8일 당초의 37회에서 22회로 대폭 축소했던 집회숫자를 이날 다시 20회내로 줄이기로 하고 대회장소도 가급적 옥내로 하기로 했다.
이 같은 평민당의 입장선회에는 정치권의 장외 이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 못한데다 선관위의 요지부동한 위법해석 고수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민주당◁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의 정당관여를 지극히 당연한 정치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결과 선거가 공고되기 전부터 가장 먼저 중앙당차원의 선거대책위원회와 선거대책본부 및 선거상황실을 설치했으며 각 시도별 운영위원회까지 발족시켰던 것.
장석화 대변인은 『기초의회선거가 주민자치라는 점을 감안,정당공천만을 「예외적」으로 배제시킨 것이 현행선거법의 입법취지』라면서 『존재이유가 선거에 있는 정당의 선거관여를 위법이라고 한다면 이는 당연히 헌법소원을 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통상적 정당활동인 「수서진상보고 및 규탄대회」나 「지구당 창당대회 및 당원단합대회」는 옥외든 옥내든,단발적이든 순회적이든 적법이라는 것.
다만 민주당이 11일 간부회의에서 전국순회집회 형태를 재검토키로 한 것은 민정서가 일반적으로 대규모 군중집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자체판단에 따른 대응전략이지 위법성을 피해가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애써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선거공고 이전부터 계획했던 14일 이후의 수서규탄순회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하면서 사랑방좌담회 형태의 당 홍보일정은 오히려 확산시켜볼 심산이다.<조재용·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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