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치른 각종 대소선거는 무려 50여 차례에 이른다. 횟수로는 매년 한차례 이상 치른 셈이다. 그렇다면 역대 선거중 가장 공정했던 선거는 언제였을까? 전문가들은 대체로 1948년 5월10일의 제헌국회 의원선거를 꼽는다. ◆물론 역대선거 때마다 감시탑인 선거위원회가 있었다. 하지만 제헌의원선거 때는 미 군정당국이 법령 175호로 제정한 선거법에 의해 학식과 덕망 있는 유지들로 선관위를 구성했음에도 거뜬히 첫 건국대사를 치른 것이다. 그처럼 중립적이어야 할 선거위원회가 1950년대에는 위원을 내무장관·서울시장 도지사 등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친정부 성격을 띠게되고 실무기구 역시 내무부 관리들이 담당했다. ◆3공때부터 중앙선관위는 당당한 헌법기관으로 승격되어 대통령,여야당 및 대법원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국민들은 중립성·독립성에 줄곧 의심을 지녀왔다. 특히 5공 이후엔 핵심 책임자를 정부의 고위관리와 여당의 전문위원으로 임명 한데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벗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번 기초지방의원선거가 시작되면서 선관위가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선관위로서는 정치꾼들이 정략적 흥정에 의해 모순덩어리로 만든 선거법을 갖고 엄정관리를 하려니 이만저만한 곤욕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기초의원선거는 당초 「정치탈색」을 기본정신으로 설정했던 만큼 이 정신을 지켜 나가야 한다. 이랬다 저랬다하면 그렇지 않아도 사시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하게 마련이다. ◆선진 민주국가에선 선관위가 헌법기관이 아니지만 준엄한 「양식의 감시자」로 존경을 받고 있다. 선관위의 지침과 결정을 위반한다는 것은 곧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선관위도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단호한 태도로서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구국적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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