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까지 3백개사 발굴… 제조업 상응 지원/「정보공개법」도 제정… 정부보유 민간에 제공정보화시대를 맞아 국내에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각종 정보자료를 컴퓨터단말기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서비스업이 올해부터 범정부적 차원에서 본격 육성된다.
상공부가 11일 마련한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대책에 따르면 현재 15개 수준인 데이터베이스업체를 오는 95년까지 3백개 규모로 발굴·육성하고 국내시장 규모를 89년말 현재 3천5백만달러 규모에서 10억달러 규모로 확대한다는 것.
이를 위해 현재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산업을 제조업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자금지원을 늘리는 한편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성 정보의 민간제공 근거마련을 위한 정보공개법을 제공키로 했다.
정부가 이같이 데이터베이스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한 것은 지금까지 초보적 단계에 머물렀던 국내 DB산업을 한 차원 높여 국제정보화사회에서 정보의 예속화 현상을 막고 산업간 지역간 계층간 정보유통의 격차를 줄여 산업전반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
89년말 현재 국내에서 정보통신역무제공업으로 승인된 업체는 1백41개이지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판매하는 업체는 일부 언론기관과 증권전산,한국신용정보,열림종합정보 등 15개사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업체에서 제공하는 국내제작 데이터베이스의 수효도 1백16개밖에 안 돼 일본의 25분의1,미국의 35분의1 수준이다.
정보내용별로는 경제·경영·산업분야가 44%,과학 기술분야 36%,일반정보 20% 등으로 공공연구기관 및 증권사·언론기관 등에서 제작한 자료가 대부분이다.
시장규모면에서 90년 매출액은 3백2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한국증권전산데이컴 등 국내에서 제작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약 1백90억원으로 이용률은 5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외국산 데이터베이스이용료로 부담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자료제공 및 처리분야의 개방을 계기로 해외데이터베이스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현재 다우존스,로이터 등 24개 민간사업자가 국내에 진출해 있는데 특히 미국 업체들이 항공좌석예약(CRS),도서관,에너지,기업금융,선물거래,외환금융,기업정보,특허,상품소개,뉴스전달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데이터베이스판매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본 업체들의 진출도 상당하다.
그러나 국내데이터베이스산업은 아직까지 정부는 물론 일반국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현재 산업분류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 세제 행정적인 지원면에서 열악한 여건이어서 중소기업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정보를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료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한 민간업자가 국회 도서관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려다 국가기밀누설혐의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취약성 때문에 걸음마 단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데이터베이스산업이 이번 육성시책을 계기로 한 차원 높게 진일보한다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국내시장 침투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박영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