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부활되는 지자제가 온 국민의 박수갈채 속에 열리는 정치축제가 되어야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여당도 야당도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모두가 한결같이 소원해온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꽃이 왜 전 국민의 축복 속에 활짝 피지 못하고 시끄러운 혼란 속에서 필동말동하고 있는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꿈이 드디어 현실로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도 서로가 축복할만한데 여야는 왜 이렇게 옹졸한 싸움만 계속하고 있는가. 대단한 것 같은 여야의 입장이나 명분도 사실 따지고 보면 별 게 아니다.여당은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 혼탁해지기 쉽다는 이유로 분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분리한다고 깨끗한 선거가 된다는 보장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치른 선거는 모두가 하나씩 실시한 분리선거였지만 한결같이 「타락」이란 딱지가 붙지 않았던가. 그리고 굳이 3월에 실시하겠다는 것도 수서문제를 빨리 털어버리기 위해 서두른다는 의혹밖에 줄 것이 없다.
광역선거를 따로 떼어 유보하는 것도 아니고 6월에 실시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기초만 서둘러서 바쁘게 할 필요가 과연 있는냐는 것이다. 수개월 사이에 전국적인 선거를 두 차례나 치른다는 것은 혼탁의 기회를 그만큼 늘려주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5∼6월 동시선거」가 훨씬 설득력을 지니는 것이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고 국가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당초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던가.
6·29선언을 여야합의와 온국민의 축복 속에 결실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동시선거가 바람직 할 것 같은데 정부 여당은 5일 노태우 대통령까지 내세워 끝까지 조기분리선거를 고집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직접 발표에 이어 구체적인 선거일정까지 나오고 있어 여당의 일방강행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 같다.
이제 야당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예상대로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야당은 여당이 불참으로 무위에 그칠게 뻔하지만 임시국회소집을 요구했고 수서사건 규탄 옥외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반발의 강도가 그 이상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지만 선거 보이콧이라는 극한적인 상황으로까지 번져서는 안 될 것 같다. 우선 정당이 배제된 선거이고 정부가 선거날짜를 잡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한때 반대하더라도 선거에 흔쾌히 참여하는 것이 국민과 야당 자신을 위해서도 보기 좋다.
야당 의원들의 농성사태 같은 것도 가능한 한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좀더 욕심을 부린다면 보라매공원대회에서 「30년 만에 재개되는 첫 지방의회선거가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정치축제가 되도록 앞장서겠다」는 선언이라도 나온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
야당이 그토록 오랫동안 주장해오던 지자제를 여당이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2∼3개월 앞당겨 실시하겠다는데 야당이 어떤 명분으로든 계속 반대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