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거부·연대한계… 명분유리”/민자/수서와 연계 선거활용 속셈/평민지방의회의 분리·동시선거방법을 놓고 여야간에 이견을 보여온 지자제선거는 정부·여당이 「3월말 기초·6월 광역선거」방침을 확정함으로써 일단락됐다.
그러나 평민·민주당 등 야권과 재야는 조기분리선거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장외투쟁을 벌일 태세여서 지자제 정국은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자당은 당초 여야합의대로 가급적 3월말이나 4월초께 광역·기초의회 동시선거를 검토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선거 주무부서인 내무부와 선관위측이 선거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계속 분리선거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당정간에도 선거시기 및 방법을 놓고 혼선을 빚어왔다.
더욱이 민정·공화계의 상당수 의원들은 정당추천 배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분리선거를 실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계 일각에선 여야합의 사항 이행 및 잇단 선거로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들어 동시선거를 주장해왔다.
특히 김영삼 대표는 지난해 사퇴정국 당시 김대중 평민총재와 만났을 때 동시선거 추진의 「묵계」를 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지자제선거 후 자신의 위상도 염두에 두고 그 동안 동시선거를 내심 굳혀온 데 반해 김종필 최고위원은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일관되게 분리선거를 강조해왔다.
당내의 이런 사정 속에서 분리선거론이 우세한 상황으로 전환한 것은 상공위 외유사건에 이은 수서파문으로 정치권이 공동화현상을 초래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김 대표도 돌파구 마련을 위해 종전의 동시선거 입장을 바꿔 분리선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건의했고,김윤환 총장·김종호 총무 등 대야 협상팀도 정치권의 정국주도 등 정치복원을 위해선 「선기초 후광역선거」방안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야당측에 제시했던 것.
민자당지도부가 우여곡절 끝에 분리선거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나름대로 내세울 명분도 있는 데다 실리도 계산했기 때문이다.
첫째는 동시가 아닌 기초 우선 실시라 해도 「3월말 실시」라는 것이 대국민약속인 데다 6·29선언의 마지막 실천사항이며 노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6공정부의 실추된 이미지와 신뢰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듯하다.
둘째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동시선거를 추진키 위해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여야협상을 시도했으나 야당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물리적으로 동시선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론에 호소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평민·민주당이 여권의 분리선거방침에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이며 장외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나 선거보이콧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민주당 및 재야·운동권의 장외투쟁 목표는 수서공세인만큼 평민당측이 이들과 쉽게 연대투쟁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제1야당인 평민당이 끝까지 극렬저지하지 않는 한 야권의 반대투쟁강도는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여권이 지자제선거를 연기했다면 야권의 반대투쟁이 국민여론상 호응을 얻을 수 있으나 그 반대인데도 선거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세 불리를 가져올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권은 3월말 기초의회분리선거가 광역선거를 연기하려는 속셈이라는 야권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선 『기초선거를 야권의 방해 속에 강행하는 판에 광역선거를 연기할 경우 국민저항을 불러일으킬 게 뻔한데 그런 자충수를 두겠느냐』고 부인하고 있다.
때문에 동시선거론자인 김 대표가 민주계측의 반발을 무마하고 분리선거 강행에 합류한 것도 여권핵심부로부터 광역의회실시 보장을 담보 받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평민당은 지자제 3월 강행에 대해 곧바로 9일의 보라매공원대회 개최를 결정하고 민주당과 연대해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키로 하는 등 즉각적인 전면전 태세에 들어갔다.
평민당은 그 동안 여권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3월 강행이 갖는 무리함을 지적한 뒤 만약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 등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통고했는데 여권의 입장이 확고해지자 곧바로 이를 행동에 옮긴 것이다.
평민당은 이와 함께 수서문제에 대한 정치공세의 고삐도 바짝 치켜들 태세이다.
평민당은 여권이 수서문제로 인한 어려운 처지를 국면 전환시키기 위해 무리수인 줄 알면서도 3월선거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3월선거와 수서문제 공방이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고 3월선거 저지와 수서문제 규탄을 병행시키겠다는 것이다.
평민당은 일단 3월선거의 정략성을 부각시키고 수서의혹의 초점을 여권의 핵심부에 맞춘 뒤 이 분위기를 지자제선거 문제에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심산이다.
당일각에서는 성급한 선거보이콧 주장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평민당이 보여온 지자제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감안하면 쉽게 채택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수서문제에 대한 적극공세의 장으로 지자제선거를 활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민당 자신이 당비 2억원 유입 등으로 인해 수서 연루자 일 수밖에 없고 지자제선거를 앞장서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전략수립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
때문에 평민당은 장외투쟁 등에 있어서도 다단계 전략을 세우고 있다.
평민당은 보라매대회 명칭을 「수서비리 진상폭로 및 분리선거음모 규탄대회」라고 했지만 대회의 초점은 우선 수서문제에 맞출 예정이다.
수서문제로 분위기를 가열시킨 뒤 분리선거의 부당성을 본격 거론하겠다는 것이다.
평민당은 분리선거의 이면에 혹시 광역의회선거를 연기하려는 여권의 속셈이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구지 않고 있다.
만약 광역의회선거를 예정대로 상반기중에 실시한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을 경우 반발의 강도가 줄어들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평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다 해도 지자제선거 자체를 보이콧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야권내의 보조 불일치 등으로 인해 운신의 폭을 제약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은 수서사건으로 획득한 「반사이익」이 3월선거 실시로 희석될 것을 우려,선거참여 자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차제에 평민당과 최소한의 연대는 하되 독자적인 선택을 하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기초의회선거가 정당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선거자체보다는 선거기간을 활용해 반민자당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도 함께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오는 13일께 전국 1백20여 개의 신규지구당조직책 인선이 완료되는 대로 전국서 동시다발로 지구당 창당대회를 개최,「노 정권 퇴진·민자당 해체」 슬로건을 일제히 내세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합 등 재야의 수서규탄집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을 수서규탄 범국민운동기간으로 전환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조명구·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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