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오늘 대국민 발표/광역과 분리/각의 의결 후 8일 공고/전국 3천5백62개구서 4천3백4명 선출노태우 대통령은 5일 상오 10시 청와대에서 오는 3월26일 지방자치제의 시·군·구 기초의회선거를 광역의회선거와 분리,우선 실시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 5일 상오 11시 노재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의회 선거일 공고안」을 의결하고 8일 공고할 예정으로 있어 이날부터 18일간 공식적인 지방의회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61년 5·16으로 중단된 지자제가 30년 만에 부활되는데 이번 기초의회선거는 전국 시·군·구의 3천5백62개 선거구에서 총 4천3백4명의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노 대통령은 또 6일 전국 시·도 지사 및 관서장을 청와대로 불러 지방의회 선거실시와 관련,제반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7일에는 안응모 내무·이종남 법무장관이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의회선거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5일의 「지방의회선거 실시와 관련한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제를 조기에 실시키로 결심했으며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지방의회 선거를 오는 26일 우선 실시하고 광역 자치단체(시·도) 지방의회선거는 시차를 두고 상반기 중에 실시키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관련기사 2·3면>
노 대통령은 이 발표에서 지방자치제의 조기실시는 국민적 요구이며 6·29선언 및 대통령 선거공약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다원화된 고도산업사회에 대응키 위해 지방자치제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금까지 동시·조기선거실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왔고 이와 같은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상기시키는 한편 현행 선거법상 원활한 선거 사무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문제제기에 따라 국회에 공식적인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국회도 이를 수용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를 우선 실시키로 했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현행 선거법을 보완,선거사무의 부담을 줄여주지 않고는 기초·광역 동시실시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정당이 참여하지 않는 시·군·구 의회의원 선거부터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제를 이땅에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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