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따라 자율관리 모범 기대/타대 영향… 교육부 허용 “미지수”서울대가 4일 음대 입시부정에 관련된 학생들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들과 불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지난 1월22일 검찰수사로 시작된 「음대사태」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서울대의 결정은 사안자체가 전례가 없던 일이었고 합격취소 및 재시험 방침도 서울대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사안이 생길 경우 관행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아직 부정행위 관련 학생들의 처리문제를 확정하지 못한 이화여대와 건국대,기타 지방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검찰의 수사자료를 검토한 결과,금품수수가 실기고사 점수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학생들이 직접 부정행위에 가담한 증거는 전혀 없었다』면서 『따라서 이들의 전공실기 성적만 무효화하고 불합격자들과 함께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해 한 학생이라도 소홀히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 학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대관계자의 말대로라면 부정행위 관련 학생들의 합격취소 결정은 검찰의 수사자료를 넘겨 받은 뒤 잇달아 열린 입시관리위원회나 실무대책회의에서 큰 논란없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결원충원 여부 및 그 방법이 초점이 되었던 것 같다.
다만 지난 2월1일 조완규 총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교의 정원은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반드시 보충하겠다』고 밝힌 방침이 잇달은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에게 하나의 원칙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지난 1월22일 음대 입시비리가 표면화된 이후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왔다.
지난달 27일 검찰 공소장의 확보와 함께 수사자료 공람이 허용되자 서울대는 음대 및 법대교수들로 구성된 실무회의와 교무담당 학장보들로 구성된 입시관리위원회를 통해 4일간의 자료검토를 끝내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4일 총장 이하 각 단과대학장 등으로 구성된 입시 사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 이현구 교무처장은 『몇가지 안을 놓고 선택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하나의 탑을 쌓아가 듯이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재시험을 결정하게 됨으로써 심사위원 선정 등 재시험의 세부적인 시행지침이 또다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대는 음대 비리로 현행 음대 입시공동관리제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자 음대입시의 자율관리를 주장해 온 터여서 이번 재시험 실시에 서울대 교수만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모든 사정업무를 자체관리하려 할 공산이 크다.
교육부가 예체능계 입시관리 개선안을 발표하기 전부터 자율관리 방침을 천명해 온 서울대로서는 새 제도가 실시되는 94학년도 이전부터라도 자율관리의 경험을 축적하고 모범적 입시의 선례를 남기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교무처장은 이에 대해 『재시험이라고 하더라도 91년 입시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공동관리제의 규정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합격취소 및 재시험 결정도 학교의 독자적 재량으로 결정된 만큼 재시험 시행에 있어서도 독자관리를 못할 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처장은 사정결과에 변동이 올 경우 입시관리위원회와 학장회의의 의결로 후속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서울대 내규 「사정원칙」을 들고 있다. 다만 교육부가 이를 허용하려 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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