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판사 「형사단독」 발령/서울북부지원 강금실판사

◎두번째… 「형사배제」 관행 타파될듯서울지법 북부지원(지원장 정상학)은 2일 강금실 판사(35·여)를 신설 형사5단독판사로 발령했다.

여성 형사단독 부판사는 84년 9월1일부터 1년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근무한 김효숙 판사(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래 두 번째이며 서울지역에서는 처음이다.

현재 전국법원에는 35명의 여성판사가 있으나 모두 민사재판을 담당하거나 가정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북부지원 단독 부판사 서열 여섯째인 강 판사는 이번에 민·형사 단독부 2개가 증설되면서 형사단독부를 맡게 됐다.

제주 출신인 강 판사는 경기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23회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남부지원,가정법원,부산지법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민사3단독판사로 일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지금까지 여성판사의 형사재판배당 제한의 오래된 관행이 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철훈 기자>